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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기획재정부, 법무부, 극지연구소, 조계종 외

이성중

2025.07.28 14:02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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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이태정
■법제처 ◇서기관 전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오정애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남수진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예산과장 김건민 △방위사업예산과장 박성주 △거시정책과장 최시훈 △기후대응전략과장 강승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문기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반부패부장 박철우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영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장동철 △〃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서울고검 검사장 구자현 △부산고검 검사장 이종혁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박현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임승철 △인천지검 검사장 박영빈 △수원지검 검사장 박재억 △부산지검 검사장 김창진 △광주지검 검사장 박현철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국토교통부 ◇과장급 파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장 엄지희
■극지연구소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9차 월동연구대 총무 하삼식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3차 월동연구대 총무 강선구 △정보전산실장 박헌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사진)이 발굴됐다. 기존에는 임진왜란 와중이던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편찬을 시작해 1613년(광해군 5년)에 처음 찍은 판본인 초간본만 전해졌으며, 허준이 직접 쓴 초고본 존재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조의 지시 이전에 허준이 써놓은 <동의보감>의 틀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초고본으로 추정되는 이 책을 검토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무형유산학과 교수는 다음달 ‘연민학지’에 게재되는 ‘동의보감 初稿本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초고본은 중국 옌볜 일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선교사 김만식씨가 입수한 것으로, 문화재전문위원을 지낸 최 교수가 검증 요청을 받았다.
이 초고본은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최초의 원고로 보인다. 목차나 내용 등에서 최종본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수많은 메모와 교정부호를 통해 내용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점상으로도 임진왜란 발발(1592년 4월13일) 아흐레 전인 ‘임진 사월 초사일 종필(終筆)’이라는 묵기(墨記)에서 선조의 명령 이전에 허준이 독자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두 본의 비교가 서지학을 넘어 한의학까지 다양한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초고본의 내용 구성과 미완성 항목, 표지 및 배접지의 기록, 연대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록 등 다양한 물증을 통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경북 칠곡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쯤 가산면 A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진화에 나선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1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또 장비 40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군은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은 진화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스라엘이 인도적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고 일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등 인도주의 지원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공급 방식의 안전과 효율성에 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시작하고 유엔 호송대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인도적 통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인도주의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은 국제 구호단체들과 협력해 수행될 예정이며 7개 화물 운반대(팔레트) 분량의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이 공중에서 투하될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가자지구 북부에 구호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식 발표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와 요르단 등 이웃 국가들이 해당 작전에 참여했다. UAE는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 구호품 투하 작전을 즉각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르단 관계자는 “육로든 공수든 가자지구 주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로 식량과 분유를 투하할 것이라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요르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영국의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독일과 스페인도 해당 작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호단체들은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의 효율성과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해당 작전으로는 심화하는 기아 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며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굶주린 민간인이 떨어지는 구호품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북부의 한 주민은 “지난해 비슷한 구호 활동을 시도했을 때 그 과정이 안전하지 않았다”며 “공중에서 떨어진 구호물자가 텐트 위에 떨어져 부상이나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27일 가자지구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는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유엔의 구호물품 호송대가 이동할 수 있게 안전한 통로를 개방할 예정이라며 여러 구호 단체의 구호품을 실은 트럭 250여대가 가자지구 국경에 도착했다고 했다.
앞서 가자지구의 심각한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스라엘이 제한적이나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111개 인도주의 단체들과 유럽연합과 영국 등 28개 국가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기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호물자 공급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기아로 인해 127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어린이는 85명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도 “가자지구에 기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하마스가 조장하는 거짓 캠페인”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구호품을 약탈했다고 주장하며 구호단체들의 가자지구의 구호물자 이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가자인도주의재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호물품을 공급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하마스가 유엔에서 지원 물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전했다. 이들은 “유엔의 구호물자 전달 시스템은 가자지구의 굶주린 주민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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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3년 5월 상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2년2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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