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조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면 당시 사고 현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미국 현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우연히 마주친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소방장은 며칠 전 사고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쯤(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 과정에 참여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편영범·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 등 5명은 훈련을 마치고 숙소인 호텔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사고는 덴버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중 한 대는 전복돼 운전자가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기평 소방장은 “사고를 목격한 직후 우리가 타고 있던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한 명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통제했고, 다른 한 명은 911에 교통사고 신고 전화를 했다. 나머지 세 명은 사고 차량에 접근해 생존자 식별과 구조를 실시했다”며 “차량 안에는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의식이 있었으나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차량 내부에 진입했다. 이어 의식과 호흡이 없던 운전자를 구조한 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이들은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현지 소방대에 환자를 인계하고 구조활동을 마무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 소방장은 “다섯 명 모두에게 익숙한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지체없이 차량 밖으로 나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한국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단체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한국 소방관들의 구조 행동은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언론사인 ABC 채널7, FOX32 등은 한국 소방관들의 당시 구조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앙119구조본부 김재현 특수대응훈련과장은 “훈련 중에도 실전처럼 대응해 현장 활동에 참여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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