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하는어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전주보다 소폭 낮아지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두고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2%)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국정 수행 평가 응답도 2.4%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함’이라는 평가는 33.0%로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은 5.5%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5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동일한 50.8%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29.0%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5%, 진보당 1.2% 등으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7%, 4.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 용산구는 25일 구보에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 면적 11만4580.6㎡ 규모이다.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조합 설립,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치며 개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총 1537세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 분양 986세대, 일반 분양 292세대, 보류지 21세대, 임대주택 238세대로 계획됐다.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가 적용된다. 전체면적은 약 34만㎡에 달한다.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 이주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본격화된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11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과 임시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2월 인가 신청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
구는 본 사업의 규모와 공공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고, 약 6개월간의 정밀 검토 끝에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 도시개발의 핵심축이며, 그중 한남2구역은 약 3만5000평의 사업부지와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두 번째는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주장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네 번째는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한 의혹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기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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