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서울 송파구가 관내 65세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낮은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현재 송파구 거주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7만3321명으로,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자지반납률은 지난해 기준 4.34%에 불과한 수준이다. 송파구는 70세 이상 구민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령에도 생계활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이 필요한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올해 처음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기획, 첫 교육에 들어갔다.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교육에는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속 교통안전 전문강사는 이날 고령자의 특징과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한 운전과 보행방법, 교통환경 및 자동차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 본인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주행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주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장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군 8명도 대통령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정했고 가계약을 한 상태”라며 “예전에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언제 대통령실로 추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중 특검보 임명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국방부 조직이나 군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해서 (특검보 임명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측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파견 문제는 특검보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최근 10여년간 서울과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서울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과 전국 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다.
이는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2023년 이후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은은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짚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 간 편차가 컸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고,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 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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