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 부품판매사업부

폰테크 자격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이성중

2025.06.21 08:09 0 0

LV.39 48%

본문

폰테크 자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뒤 당을 재건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 절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았고, 세상은 더 이상 이 ‘길 잃은 야당’이 하는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발언권을 잃었다.
이재명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여당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통일체다. 외부 충격에 일정한 물리적 반응만 할 줄 아는, 내부 구조 없는 당구공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확인됐듯이 민주당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한다. 도구는 하나의 의지, 하나의 방향만 갖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뿐이다. 믿을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이다. 그가 잘하면 우리 모두 잘되지만, 그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 망한다. 그가 하려는 모든 일이 옳고, 다 잘 풀려나가야 한다. 이건 도박이다.
다행히 그에게는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행정가적인 면모가 있다. 신속한 대북방송 중단 결정으로 접경지 주민의 삶을 정상화한 것처럼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것 같다는 기대감을 준다. 능력주의 인사 방침, 실용주의도 그 실체가 무엇이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의 행정가적 자질과 실용주의도 이재명 정부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는 못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이 야망을 야망으로 억제하는 상호 견제의 원리를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통치자 1인의 능력과 선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탄핵당한 박근혜·윤석열이라고 왜 능력과 선의가 없었겠는가? 권력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선의로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그들을 망친 것은 그 능력과 선의다. 권력을 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무런 장애 없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의는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두 사람이 견제와 감시망을 찢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안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 이재명이 만에 하나 실수할 경우 충격을 흡수할 어떤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마당이고 이재명이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어 신호가 감지되지 않을 뿐이다. 이재명에게도 자신감이 차오르고,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실패의 구덩이는 그때 커다란 입을 벌린다.
자동차 가속기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확실히 작동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가속기를 밟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본격 출발하기 전에 제동, 안전, 복원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런 준비 없는 출발은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너무 조심스러워진 나머지 개혁을 포기한 채 관료 조직의 소극적, 수세적 국정에 끌려다니다 무능한 정부로 끝나거나, 섣부른 개혁으로 또 하나의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는 것이다.
유기체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가 손상돼도 다른 장기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보상 작용을 한다. 정부도 흥망성쇠 하는 유기체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견제·균형 기능, 되찾아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민주당이 그런 조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전당대회 때 충성파 지도부가 아닌, 정부를 견인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정부 내 중립적 기관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공약대로 임명하고 법무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에 충성파 아닌 중립 정신을 지킬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쉬웠으면 역대 대통령이 못했을 리 없다. 박근혜는 특별감찰관 때문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고 그걸 지켜본 문재인·윤석열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감시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 충성파 배치로 위험 신호를 발신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하는 비용보다 사전 경보로 얻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실용주의는 문제 해결에 쓸모 있는 것을 진리로 여긴다.
한 예로 감사원은 과거 정부 캐기를 통해 현직 정부의 자기 교정 기회를 박탈해온 대표적인 문제 조직이다. 이재명이 자기 신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의 자제를 민주당에 당부했듯이, 감사원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와 현 정부 감시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면 어떨까?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10대 1명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17일 오전 9시 50분쯤 실종 지점으로부터 100여ｍ 떨어진 강물에서 숨진 A군(15)을 발견해 인양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쯤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이 사고로 A군이 실종돼 전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오후 11시까지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함께 물놀이 하던 학생 2명은 지난 16일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 군인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 다른 학생 1명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귀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동영상

이모티콘

이미지 선택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폰테크 자격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