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비용을 후원자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지시했고, 김씨는 이 비용을 대납 형식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 부탁을 받고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총 10차례(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 측에 13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횟수를 10차례로 추렸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10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3월26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 “특검, 실체 없는 사건에 결론 정해놓고 기소 강행” 반발김건희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오세훈 불구속 기소
특검은 실제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기록도 확보했다. 오 시장은 줄곧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의 진술과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포렌식한 자료도 함께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했고, 25일엔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오 시장이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새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브로맨스’가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맘다니 시장은 미국 민주당, 그것도 맨 왼쪽에 해당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는 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하다시피 미국 정치 우경화의 선두에 있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오랜 대화를 하고 나서 날 선 질문들을 던지는 기자들 앞에 나타나 화기애애하게 협력과 상호이해를 과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 심지어 충격까지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맘다니 시장이 기성 정치·정치인들과 다른 정치를 펼치려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하였고, 어떤 이들은 J D 밴스 부통령이 이를 불편하게 여겨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백악관에서의 일이야 각종 스턴트에 능통한 노회한 정치인과 능소능대의 재능을 보이는 신진 정치인의 깜짝 서커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지지층이 일부 겹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뉴욕의 선거구들 중 무려 30%가 이번에는 맘다니 지지로 돌아섰다고 한다.
퀸즈의 자메이카 힐스는 트럼프가 승리한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맘다니가 무려 85%의 득표를 이루었다고 한다. 맘다니 시장 본인도 자신에게 투표한 이들의 10% 정도는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맨 왼쪽의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와 맨 오른쪽 후보였던 트럼프 사이에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겹쳐지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정치 세력의 근접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관련된 이론으로 ‘말발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여러 정치 세력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전선 위 참새처럼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극좌, 중도좌파, 중도우파, 극우로 일렬로 늘어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맨 왼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맨 오른쪽과 더 닮아가게 되며 따라서 정치 지형은 쭉 뻗은 막대기로 생각하기보다는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근접해 있는 말발굽 모양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1930년대 유럽의 극좌·극우 정당을 관찰한 이들이 이야기했던 바이며, 특히 1960년대에 프랑스의 장피에르 파예가 좀 더 구체적인 이론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주로 권위주의, 포퓰리즘적 선동, 폭력 사용 등의 현상적 특징을 근거로 한 것이지 정교한 정치 분석에 입각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특히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의 상이한 세계관과 이념 및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되지는 못했다.
체제 전환기엔 정치 지형 2차원으로
그런데 이 ‘말발굽’이라는 형상을 항시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놓는 대신 체제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역동적인 이론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어떨까? 체제 안정기에는 유럽의 경우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과 같은 이름의 중도좌파 정당과 기독교민주당이나 보수당과 같은 이름의 중도우파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정치를 안정시킨다.
대다수 사람들이 현재의 사회제도 및 질서를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현재 사회의 골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운전대만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틀자고 하는 정당들이 번갈아가며 집권당이 되는 식으로 의회 정치가 운영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당을 오가는 ‘스윙보터’, 즉 부동층이 존재하므로 이 두 정당은 이념의 경직성을 버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 ‘우클릭’과 ‘좌클릭’을 번갈아가면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상유지’를 원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이에 근거하여 ‘중도합의’의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 극우와 극좌 세력은 그 왼쪽, 오른쪽 끝으로 밀려나게 된다. 정치 세력들의 분포는 이렇게 긴 막대기와 같은 1차원의 직선상에 각각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체제 전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근본적인 기술 전환이 벌어지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요동을 치고, 물가는 동요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지정학적 조건과 대외 정책의 환경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며, 사회·문화적인 갈등이 극에 달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외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현상타파’를 원하고 부르짖는 이들이 많아지면 정치 지형은 1차원의 직선이 아닌 2차원의 평면으로 변한다. 이념적인 좌우에 따라서 정치 세력을 분류하던 X축에 더하여 ‘현상유지냐 현상타파냐’라는 관점으로 정치 세력을 분류하는 Y축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온하던 시기의 정치 세력 분류 막대기는 그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휘어서 말발굽 모양, 최소한 반달 모양으로 변한다. 급진좌파와 급진우파는 각각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도 및 질서를 외치는 ‘현상타파’ 세력이 되어 Y축의 바깥으로 멀어지게 되며, 중도 정당들은 기존의 정치 및 사회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하는 ‘현상유지’ 세력이 되어 X축 위에 머물게 된다.
‘생계비 안정’ 싸고 현상타파 공명
대공황과 세계 정치의 변동으로 체제 전환기를 맞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난 여러 급진적 정치가와 정치 세력의 언뜻 이해하기 힘든 변화는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탈리아 사회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무솔리니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파시스트 정당을 창설한 것도, 벨기에 노동당의 지도자로서 혁명적 사회주의자였던 헨드릭 드 만이 나치에 부역하는 민족사회주의로 당을 끌고 갔던 것도, 온건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베르너 좀바르트가 나치를 지지하는 독일 국가주의자로 변했던 것도 이러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뉴욕시장 선거를 전후하여 나타난 트럼프와 맘다니 그리고 두 사람의 지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두 세력의 세계관과 이념 및 정책은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출마했을 때도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맘다니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편한 태도를 보이곤 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맘다니 합동 기자회견이 열린 뒤 워싱턴포스트에는 아예 두 사람을 싸잡아서 하나로 몰아가는 내용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와 맘다니 두 사람은 기자회견에서 맘다니가 선거운동 기간 핵심적인 구호로 외쳤던 ‘생계비 안정’을 한목소리로 다시 강조하였다. 너무나 높아진 물가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뉴욕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비상조치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이다. 아마도 트럼프와 맘다니를 번갈아가며 찍은 많은 이들이(대부분 서민들일 것이다) 공명했던 것은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무수히 많은 쟁점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이다. 기성 권력과 기존의 제도 및 질서로 굴러가는 기성 정치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현상타파’의 요구가 아마도 그들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백악관에서의 떨떠름한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급진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급진우파의 1차원적 정치 지형이 ‘현상유지’와 ‘현상타파’가 결합된 2차원적 지형으로 급변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는 2020년대의 세계가 또다시 체제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후인 것일까? 이는 급진 세력의 발흥과 권력 장악을 통한 급속한 변화로 귀결될 것인가, 아니면 1930년대 미국과 스웨덴에서처럼 기존 온건 세력의 혁신을 통한 체제 안정 속에서의 변화로 귀결될 것인가? 서로를 좌파·우파, 심지어 극좌·극우로 몰아붙이면서 아직도 1차원에만 갇혀 있는 우리의 정치 및 담론 지형은 이러한 현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금융당국이 ‘먹튀’ ‘철새’ 등으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업계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점검하고 엄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대리점(GA) 리스크(위험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에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하고, 부적격 보험설계사들도 유입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내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먹튀 설계사’ 등을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국은 향후 설계사 위촉에 관련된 내규나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면 해당 보험사를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설계사의 문제를 알고도 위촉하거나, 위촉한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GA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GA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한 뒤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국은 GA에서 중대한 불법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는 물론,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까지 연계 검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GA에 대한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GA의 민원발생률이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반영해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선 신지급여력제도(K-ICS)상의 패널티(불이익)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사가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돼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판매위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리스크 확인 시 이를 통제·경감해야 할 의무 등을 담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은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인식해 적절한 통제체계를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 위촉 역시 중요한 절차임에도 ‘실적 만능주의’로 인해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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