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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책임기관이 셀프 조사” 유족 항의에, 제주항공 참사 ‘항철위 공청회’ 연기

이성중

2025.12.03 13:5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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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4~5일 예고했던 조사 결과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항철위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며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공청회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항철위는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기피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수 여자만, 경북 포항 호미반도 등 4개 지역이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전 세계에 개체 수가 15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신안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로 등재된 지역으로 국제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무안 갯벌은 2001년 국내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람사르습지에도 등록됐다. 이곳은 여자만 갯벌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의 서식지다.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지역이다. 게바다말은 바닷가의 수심 1~8m 암초에 자라는 풀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서식하는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해양보호구역 경계로부터 해상 1㎞의 완충구역과 육상 500m의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도모하고, 지속가능이용구역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생태공원 내 육·해상 해양관측시설을 확대하고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훼손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재 덱·야자 매트 등 친환경 소재로 탐방·조망시설을 조성하고, 교육·전시·탐방이 통합된 생태학습 기반 인프라도 확대한다. 로컬푸드 판로 확대와 주민 주도 상품개발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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