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부터 오산 옹벽 붕괴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 부품판매사업부

국토부, 21일부터 오산 옹벽 붕괴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이성중

2025.07.23 02:5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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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약 두 달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사조위 조사위원은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100명 중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사조위는 오는 21일 현장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폭우의 영향으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졌다.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팀이 김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조사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조사에서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 ‘한미 관계가 파탄난다’며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그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약을 먹고 잠들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연락 온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한덕수·김영호 등 6명의 국무위원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었다’고 적시하고 이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모여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동조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전력이 폭로돼 사실상 코트를 떠났던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재영(28·사진)이 복귀한다.
일본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은 지난 21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이재영 입단을 발표했다. 히메지는 1부 리그 팀으로 지난 시즌 SV리그에서 27승17패를 기록, 14개 팀 중 6위를 했다.
이재영의 에이전트를 맡은 김현도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논란이 컸던 만큼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배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져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재영은 히메지 구단을 통해 “지난 사건들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내게는 배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재영은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제2의 인생을 응원해달라”는 글을 올려 은퇴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배구를 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초 배구인 출신들이 모인 동호회에서 우연히 코트에 섰고 긴 공백에도 점프, 달리기,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배구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김씨는 “이재영이 1월 말쯤부터 배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때부터 조금씩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훈련할 기회는 많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영은 2014~2015시즌 V리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뒤 신인상,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2회 수상 등을 거머쥔 여자배구 최고스타였다. 그러나 2021년 2월 쌍둥이 동생 이다영과 함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비판 여론이 거세져 국내 배구에서는 사실상 퇴출됐다.
부활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4년 공백이 너무 크다. 히메지 구단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며 “아직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 의지가 강해 긍정적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피서철을 맞아 부산 북항에서 해양 레포츠 축제가 펼쳐진다.
부산시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2일간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북항 썹 페스타(SUP FESTA)-우리 썹나게 놀자’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해양수산부, 중구, 동구, 영화의전당, 부산명상협회가 주최·주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북항 친수공간(워터프런트)을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첫 시도”라며 “북항을 해양문화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는 ‘워터밤 부산 2025’와 스탠드업 패들보드 체험(부산시), 북항 버스킹(해양수산부), 어린이 물놀이장, 벼리마켓(중구), 수상자전거, 카약, 썹마란 보트 체험(동구), 찾아가는 영화관(영화의전당), 명상, 북페스티벌, 음악회(부산명상협회) 등이다. 특히 ‘워터밤 부산 2025’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확산과 여름철 대표 축제의 정점을 찍을 대형 문화 행사로 기획됐다.
행사 공식 누리집(bhsupfesta.com)을 통해 참여와 예약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행사는 현장 접수도 동시 진행된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북항 썹 페스타는 워터밤 같은 한류 콘텐츠와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부산의 매력을 결합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6·27 부동산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검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전담 검사반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 검사 인력이 나가 점검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과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우회로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대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자대출은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대출모집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번 검사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발표 이전에 이뤄진 대출 실행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에 따라 사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 대출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준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행들과 협의해 더 상세하게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자체 점검과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전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검사할 예정”이라며 “기간별로 전수 점검과 샘플링(표본) 조사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나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사업이다. 금감원은 최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게 증가하거나 규제 차익을 노린 영업 행태 또는 의지를 보인 회사가 있다면 추가 점검을 검토해볼 텐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매주 대출 현황 등을 점검 중인 대부업도 규제 이후 우려할 만한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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