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국 유일의 교육 훈련기관이 전북 김제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17일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140억원이 투입됐으며, 3년 만에 완공됐다.
지원센터는 전체면적 295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강의실과 숙박공간, 교육생 휴게실, 운영사무실 등을 갖췄다. 연간 약 1만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주민 주도의 돌봄·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재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공동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센터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됐다. 농촌에서 돌봄과 복지 등 다층적 사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하니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국정원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 답이 왔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으나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이를 지켜보며 저희의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가 있다”며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를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을 의미해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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