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등을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 분과위원들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내일(18일)부터 국정기획위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마친 뒤 세종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정비전·정부조직개편·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 등 국정기획분과 주도의 4개 TF는 이날 최종 보고를 거쳐 구성될 전망이다.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 루브르 박물관 직원들이 관람객 규모에 비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다 못해 예고 없이 파업을 벌였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루브르 박물관은 직원들의 갑작스런 파업으로 4시간가량 운영을 중단했다.
박물관 직원 노동조합인 ‘CGT-문화’의 크리스티안 갈라니 대변인은 “우리는 너무 지쳐 있고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며 이날 오전 진행된 월례 회의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인파, 만성적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속 불가능한 근무 조건”을 파업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매스투어리즘’(대규모 대중 관광)으로 “직원들이 압박받고 있다”며 “우리는 예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의 한 직원은 AP통신에 “휴식 공간과 화장실의 부족이 심각하며 유리 피라미드가 온실 효과를 낳아 여름철 극심한 더위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870만명이다. 2021년 이후 과밀을 피하고자 하루 최대 3만명의 수용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설계상 수용인원인 연간 40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
박물관 직원 사라 세피안은 “장기 계획보다 당장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루브르 신르네상스’ 계획을 비판했다. 루브르 신르네상스는 박물관의 누수, 시설 노후화, 관람객 과밀 문제 등의 해결을 골자로 하는 10년짜리 개보수 계획이다. 2031년까지 센 강 인근에 새로운 입구를 짓고, 시간제 입장권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직원들은 8억유로(약 1조2600억원)에 달하는 이 계획이 정부의 위선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대적인 계획 발표와 달리, 프랑스 정부는 방문객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연간 운영 보조금을 20% 이상 줄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수천명의 관람객들이 정문 앞 유리 피라미드 인근에서 대기하며 혼란이 빚어졌다. 한 관람객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연락도, 설명도 없다”며 “모나리자도 하루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이 대중에게 문을 닫는 건 전쟁과 팬데믹 기간이 아닌 이상 흔치 않은 일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2009년과 2013년 등 몇 차례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한 적 있지만, 이날처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파업을 한 경우는 드물다. 루브르 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전날 스페인 마요르카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유럽 주요 관광 도시에서도 과잉 관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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