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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김병기·송언석 ‘주 1회 회동 정례화’ 합의…법사위원장은 ‘평행선’

이성중

2025.06.21 16:1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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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회동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각각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돼 이날 처음 만났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돼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원장직)는 여당이, 예결위(원장직)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정신이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거부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송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예산의 정책통이신 만큼, 국정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결정이)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두 원내대표는 일단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에 합의를 봤다”며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현안 조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기적으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장직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이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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