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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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제주도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농지별 병해충 발생 예측과 예찰 정보, 방제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실시간 기상정보와 사물인터넷(IoT)장비를 활용해 해충 발생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집하고, 방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기상청과 협조해 500m 간격의 세분화한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해 제주 전역의 병해충 발생 예측에 사용한다.
실제 병해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찰도 빨라진다. 도농기원은 도 전역 노지 감귤원 77개 지점에 총 195대의 해충 자동예찰 디지털 트랩을 설치했다. 트랩에 잡힌 병해충의 이미지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해충 발생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발생 병해충 범위는 기존 7종에서 5종을 더 추가해 모두 12종으로 늘렸다. 신규로는 감귤의 귤애가루깍지벌레, 귤굴나방과 월동채소의 당근검은잎마름병, 배추좀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등이 추가됐다.
해충 발생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과 농가의 약제 살포 이력을 반영해 방제 전략을 농가에 제공한다.
도농기원은 예찰 시스템 보완이 마무리되는 연말이면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관련 앱으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일 간격으로 병해충 예찰이 이뤄지다 보니 빠른 기상 변화에 따른 해충 발생 추이와 방제전략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일선 농가에서는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주기가 변동돼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의 관행적 병해충 방제 체계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방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약간 감소했다. 제철·제강 업종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배출 1·2위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굴뚝 수 3589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다. 측정 대상이 된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지만 굴뚝당 배출량이 58t으로 전년보다 10.8% 줄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감소했다. 발전·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 시행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사용 연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종은 제철·제강업이었다. 6만5846t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곳에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상위 1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0만2417t으로 전체 배출량의 49.3%에 이른다.
사업장별로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6919t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1만7723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1만2452t)가 뒤를 이었다. 이 사업장들은 2022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1·2·3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나란히 1·2위였다.
지역별로는 제철소와 발전사업소, 시멘트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의 배출량이 4만809t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3만9322t), 강원(3만2404t)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9t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 결과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leansy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엄마 마지 심슨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옛 팬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벌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방영된 시즌 36의 마지막 회에서 마지가 하늘나라로 떠나는 장면과 남은 가족들이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모습이 나왔다.
‘소원해진 이야기’라는 제목의 마지막 회는 점점 멀어져가는 남매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바트와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던 만화인 <잇치 앤드 스크래치>를 “아이들이나 보는 만화”라며 외면하고 점차 소원해진다. 마지는 아이들에게 “아빠와 나는 영원히 곁에 있지 않아. 나이가 들면 너희가 서로를 의지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무시한다.
이어진 장면에서 마지의 장례식 모습이 등장한다. 남편 호머 심슨은 ‘사랑하는 아내, 엄마, 그리고 돼지갈비 양념장’이라고 적힌 묘비 앞에서 오열한다.
애니메이션은 시간을 빠르게 앞으로 돌려 35년 후 성공한 리사와 낙오자가 된 바트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은 쇠약해진 호머를 돌보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호머를 요양원에 보낸다. 그러나 리사는 바트와 의지하며 지내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마지의 유언 동영상을 발견하고 호머를 다시 요양원에서 데려와 바트와 함께 <잇치 앤드 스크래치>를 시청한다.
천국에서 이를 흐뭇하게 내려다보던 마지가 영국 밴드 비틀스의 링고 스타와 키스를 나누며 “천국에선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비평가들은 이런 충격적인 에피소드는 이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 시리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심슨 가족>에서 등장인물의 사망이 모두 12차례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마지가 호머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작중 인물이 사망했다가 부활한 적도 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마지의 죽음은 정확하지 않은 미래의 시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리즈 37에서도 마지는 등장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앞서 <심슨 가족>을 방영하는 폭스는 시즌 40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발표했다.
1989년 처음 선보인 <심슨 가족>은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된 TV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등 관련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중단돼 추가조사를 못 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검사들 조사도 조사할 부분이 상당해서 30일 오전 9시로 다시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조사했고,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대한 조사는 아예 조사를 시작하지 못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조사 횟수) 제한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앞으로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조사에 응할지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출석 일정과 관련해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2차 출석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박 특검보는 “기본 방침은 공개소환”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조사할 때도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 진술하는 걸로 봐서 월요일(30일)에도 출석할 걸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경찰에서도 이첩받은 게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기존에 한 수사가 있다”며 “다같이 기록이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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