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볼만한영화추천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임영웅이 다음달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2022년 5월 발매한 첫 정규 앨범 이후 3년여 만에 공개되는 앨범이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다음달 29일 정규 2집 <아임 히어로 2(IM HERO 2)>를 발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앨범에는 발라드와 트로트, 팝, 힙합, 댄스, 포크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건행국 여러분께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임영웅은 왕 의상을 입고 ‘건행국 제1대 왕 웅조’로 등장해 “잘 지냈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며 자신의 팬클럽 영웅시대에게 인사한다.
임영웅은 이 영상에서 “행복이란 게 뭐 별 거 있겠느냐”며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담소 나누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영웅시대, 앞으로도 영웅이랑 건행국에서 지금처럼 백년해로하길 바란다”며 “다 같이 풍악을 울려라”라고 외친다.
보건당국이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가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달력상의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 주사제를 쓴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중대한 부작용 사례 보고는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쓰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 과대광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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