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휴웹하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대응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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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전날 구청에서 ‘하남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방지 대책 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완료된 오염 조사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TF는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 의회, 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6명으로 꾸려졌으며, 최낙선 시민생환환경회의 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TF는 지하수 실태 점검과 오염 감시, 정화 방안 도출,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운영된다. 위원들은 오염 감시 체계 강화와 정기 수질검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시민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부터 하남산단과 인근 주거지역 지하수 245공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긴급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연내 실태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달 말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TF는 2차 회의를 열어 행정조치를 논의한다. 광산구는 오염 확산 방지와 정화 대책 마련까지 TF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1차 검사 결과, 주거지역 48공은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하남산단 내 2공에서는 초과 검출돼 수질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정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고, 25일엔 한국노총을 찾는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정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5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해 대통령실에 모였을 당시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위증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황 전 본부장을, 이날은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검팀은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지시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김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한다”며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법원이 김 사령관의 주요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수사가 다음 스텝을 밟을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 관련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잇따르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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