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추경호 구속 여부에 ‘국민의힘 운명’도 달렸다···정치권·특검 모두 촉각 > 부품판매사업부

탐정사무소 추경호 구속 여부에 ‘국민의힘 운명’도 달렸다···정치권·특검 모두 촉각

이성중

2025.12.03 17:47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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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은 물론 수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당일 오후 11시11분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0월30일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지난달 한 정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보름 뒤인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요즘 고생 많지 않으냐’는 인사를 받고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741쪽 분량의 의견서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한 특검도 수사 막바지 동력 확보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고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중·일 갈등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한쪽 편을 들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가능한 영역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하는 데 역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러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더 나빠지지 않게 더 나은 상황으로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 측면에서 세계 평화라는 측면에서 러·우 전쟁이 조속히 종료되길 바란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는 게 맞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싸울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안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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