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이 크게 늘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기기 자체에 독립적으로 탑재돼 온라인 연결 없이도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서버 연결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학습 능력 등은 떨어지지만 전력이 적게 소모되고 보안성도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해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시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기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동맹 또는 연합) 포럼’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M.AX’는 제조(Manufacturing)와 AI 전환(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을 합쳐 만든 것으로, 산업부는 지난 10일 M.AX 얼라이언스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 목표는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제조 AX 최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제조 AX 1등이 되기 위해서는 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첨단제품 내 AI 구동에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계·로봇, 방위산업 등 4대 분야 수요 기업과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8년 국산 AI 반도체 시제품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는 첨단 제품에 탑재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한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내 AI 팹리스들은 도약을,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기업)는 고객 확보를, 수요 기업들은 조속한 AI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는 다른 업종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프로젝트의 성과들이 전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가전·휴머노이드·방산 등 업종별 M.AX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반도체는 자율차, 휴머노이드 등 첨단 제품의 AI 대전환을 구현하는 혁신 엔진이므로 제조 AX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하드웨어 분야의 경쟁력 달성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 수출 규모가 3년6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기록을 쓸 수 있었던 건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이었다. 주요 수출 지역 중에서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약 92조5600억원)였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인 2022년 3월(638억달러)보다 21억5000만달러 큰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 역시 지난해보다 22.0% 증가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8월 기록(150억9700만달러)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를 중심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가 강한 수요를 보였고, 메모리 고정 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역시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 지역 국가 모임)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지난해보다 16.8% 증가한 64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선박(21.9%)·석유제품(3.7%) 등 주요 15대 품목이 증가했고, 농수산식품(21.4%)·화장품(28.5%)·전기기기(14.5%) 역시 호실적을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만 감소했다. 9월 대미 수출액은 1.4% 줄어든 10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EU·인도·CIS는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어려운 대외 통상환경에 직면했을 때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다변화해 위기를 기회로 가져올 수 있었다”며 “다만 아직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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