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RPG게임 한국, 국가별로 쌀 수입량 미리 정해…미국에 추가 개방 땐 셈법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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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t)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쌀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t을 수입하고 있다. TRQ가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t 이상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쓴다.
다만 미국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나는 아무르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뜻밖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인민은 형제적인 로씨아(러시아) 인민이 당한 불행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나는 가까운 혈육들과 친지들을 잃은 유가족들과 절통한 심정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신의 령(영)도 밑에 로씨아 정부와 인민이 상실의 아픔을 꿋꿋이 이겨내고 하루 빨리 평온과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러시아 동무 아무르주 틴타시에서 안토노프 AN-24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러시아 당국은 앞서 밝혔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체제 보장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새해 축전을 주고받았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설립일(1991년 6월 12일)을 맞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김정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 북한 여성단체 대표단이 예카테리나 라코바 러시아 여성동맹 위원장 등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전후 과정이 여당 8·2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의 사퇴 촉구 직후 강 의원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박 후보의 사전 교감설이 제기됐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 측은 이를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하려는 주장들에 선을 그으며 경계했다.
박 후보는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의원이 사퇴 결심을 한 시점과 제가 사퇴를 권유하는 시점에 마음이 합해지며 일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발언이었을 뿐, 사퇴가 예정된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가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 다른 의원은 “박 후보가 이 정도 발언을 하기 전 기류 파악이나 막후의 설득 노력이 없었겠냐”며 박 후보가 일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17분 뒤 강 의원은 사퇴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가 명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거나, 기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박 후보 측에서는 이번 일이 박 후보를 ‘명심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글이 ‘명심 전달’로 읽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 후보 측도 이미 여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강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박 후보 측도 강 의원의 사퇴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할 것임을 알면서 사퇴하라고 올리는 건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 후보 측 다른 의원도 “강 후보자를 (지지율) 발판삼아 이것이 명심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당원들이 이런 의도를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강 의원 문제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여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 강선우를 위로한다”, 박 후보는 “언제나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끊기고…쓸리고…묻혔다 (7월21일)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남 산청 793.5mm, 충남 서산 578.3mm, 전남 담양 552.5mm를 기록할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산청에서는 1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기습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습니다.
1면 사진은 산청과 가평의 폭우피해 사진을 엮었습니다. 다리는 ‘끊기고’, 건물은 ‘쓸리고’, 마을은 ‘묻혔’습니다. 주요 지면에 선택된 사진들은 폭우의 위력과 피해의 규모를 잘 드러내는 소위 ‘스펙터클’한 장면들입니다. 드론이 있어 이런 사진들이 흔해졌습니다. 드론이 없었을 때 집중했던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 망연자실 (7월22일)
폭우와 산사태로 전국에서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21일 오후 4시 기준). 실종자 수색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 각각 1명씩입니다. 실종자는 산청에서 4명, 가평에서 4명,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 대피한 이재민(21일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가구, 1만4166명입니다.
22일자 1면 사진은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의 한 마을에서 노부부가 내려앉은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토사를 걷어내거나 씻어낼 것도 없이 완전히 망가진 시설물 앞에서 ‘복구’라는 말은 무색해집니다. 표정이 안 보이는 사진이지만, 두 어르신의 구부정한 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막함과 근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인사드립니다”…신임 장관 9명 국무회의 첫 참석 (7월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9개 부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장관들에게 소회를 주문했고, 장관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미래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면 사진은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를 하자 회의 참석자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대통령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된 사진 중에는 대통령이 웃은 모습도 있었지만, 이날은 ‘웃을 수 없는’ 표정이 어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께 사죄” 강선우 사퇴 (7월2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입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회의 중에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졌고, 강 후보자의 사진을 1면에 쓰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강 후보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강 후보자의 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30일 만입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 낙마입니다.
■ 비행기 오르지도 못하고…허탈한 발걸음 (7월25일)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관세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이날 워싱턴행에 나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e메일로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출국 대기 중이던 구 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출국장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부총리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도 협상 취소는 돌발상황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을 나서는 구 부총리의 표정에서 깊은 우려가 읽혔습니다. 부총리 앞에 닫혀있는 출입문은 ‘험난한 협상의 여정’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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