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핵발전은 나의 삶과 대체로 무관했다. 학창 시절 어른들은 “전기를 아껴라”라는 잔소리를 늘어놨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누구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어릴 적 내게 ‘고리’는 핵발전소 이름보다는 ‘쇠붙이나 끈 따위를 구부려 두 끝을 맞붙여 만든 물건’을 의미하는 일상적 단어였다. ‘고리’하면 핵발전소가 먼저 떠오르게 된 건 2017년 6월18일부터다.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며 그 위험성이 전국에 알려졌다. 핵발전소가 내 삶에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다.
내가 사는 부산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고리 핵발전소 30㎞(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는 약 335만명의 시민들(양산, 울산 포함)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핵발전소는 고리 핵발전소와 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 밀집해 있을까?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 대만 반핵아시아포럼(NNAF)’에 참석해 대만의 제1핵발전소(진산), 제3핵발전소(마안산), 제4핵발전소(룽먼)를 직접 방문했다. 대만은 국토 면적이 한국의 약 36%이며, 인구는 2355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은 데다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은 ‘섬나라’라는 점에서 대만과 대한민국은 많은 점이 닮았다.
특히 대만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대만 신베이시에 위치한 제1핵발전소과 제2핵발전소(궈성) 반경 30㎞ 이내에는 각각 약 500만~55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두 발전소 모두 타이베이 도심지에서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다. 타이베이 지역 또한 부산과 마찬가지로 인구규모나 시설용량 면에서 세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대만과 대한민국의 두 정부는 비슷한 시점에 탈핵을 선언했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기존의 핵발전소와 당시 완공되지 않은 제4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지난달 17일 오후 10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대만 핵발전 가동률이 0%가 되는 순간을 대만전력공사 앞에서 눈으로 확인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핵발전소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정책 기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대만의 탈핵 기조 또한 “AI 확대로 인한 전력 수급 확대”와 같은 논리로 도전을 받는 상황이며, 재가동에 관한 국민투표도 오는 9월 중 예정돼 있다.
제3핵발전소가 위치한 대만 남부 핑둥현에서 일정을 마치고 마안산 1·2호기가 바로 앞에 보이는 해변을 걸었다. 핵발전소가 인접한 해변에 많은 사람은 해변을 거닐며 서핑과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핵발전소가 채 2㎞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태연함에 아연실색했다.
잠깐의 내적 갈등을 뒤로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잘 인식되지 않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보여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을 때, 비로소 핵발전소를 폐쇄할 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의 ‘비핵가원(핵 발전소 없는 국가)’의 정책 기조는 정치권의 선택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둥근 모양의 물건을 의미했던 ‘고리’가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 1호기’로 눈앞에 나타난 때를 떠올린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 같은 사건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번 대만 NNAF에 참가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한국에서 활동하며 잊고 있던 그 기억을 다시 길어 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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