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협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짚으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이란 산업·사회 기반시설 전반으로 공격 확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공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제 붕괴임을 시사했다. 양국 교전이 나흘째 이어진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하이파의 정유 공장 등을 타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군사적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공격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9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이란 공습을 정당화했다.
기습 첫날인 지난 13일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암살한 이스라엘은 이날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하며 군 수뇌부를 재차 겨냥했다. 쿠드스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직보할 권한을 가진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스라엘은 또 전날까지 250개 이상 목표물과 720개 이상 시설을 공격하는 등 핵 관련 시설을 넘어 이란의 기반시설 전반을 타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산업, 사회 기반시설을 공격해 이란 정권과 경제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정권 교체를 촉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핵확산 프로그램 책임자는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원심분리기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 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이 핵폭탄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률은 60%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90%)에 미치지 못한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이파, 페타티크바 등 중부 지역의 정유 공장과 주거 지역 등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란 메르통신은 이란이 하이파를 공격할 때 최소 1발의 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 분관도 이날 공습 여파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했다. 양국이 협상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때로는 국가들이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이란에서는 최소 22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90%는 민간인이며 70명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현재까지 24명이 사망했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발인이 사고 발생 16일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발인은 18일 김씨의 빈소가 차려진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서 진행됐다. 모친은 영정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김씨 빈소 앞에는 ‘한전KPS와 서부발전의 조문은 사양합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렸다. 김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임동성씨(49)는 “사고가 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사측에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한 사측의 태도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바로잡는 길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험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치러졌다. 김씨의 친형은 “충현이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줬다. 동생도 마음 편히…”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그러했듯이 가장 충실하게 일했던 것이 죄가 돼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음의 상징처럼 돼버렸다”며 “외주화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동료를 떠나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영결식 뒤 유족과 동료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간착취 근절 등을 요구하는 글이 적힌 만장과 함께 사고 현장인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작기계실까지 행진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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