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구함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각각 7위·3위 이상 땐 오초아 제쳐
리디아 고, 2연패 땐 1위 바짝 추격
고진영(왼쪽 사진)과 김세영(오른쪽)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통해 통산 상금 ‘톱10’ 진입에 도전한다.
31일 영국 웨일스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개막한 LPGA투어 AIG 여자오픈의 총상금 규모가 975만달러(약 135억8000만원)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25만달러 늘어 역대 최고액이다. 올해 우승자는 146만2500달러(약 20억3000만원)를 받는다.
AIG 여자오픈은 앞서 열린 4개 메이저대회 중 US 여자오픈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상 1200만달러) 다음으로 총상금 규모가 크다. 셰브론 챔피언십과 에비앙 챔피언십은 800만달러씩이었다. 자연스레 통산 상금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상금 1위는 2258만3693달러를 쌓은 ‘슈퍼스타’ 안니카 소렌스탐이다. 리디아 고(2100만1801달러), 카리 웹(2029만3617달러), 크리스티 커(2017만9848달러)가 뒤를 이어 ‘2000만달러 클럽’에 가입해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인비(1826만2344달러)가 가장 높은 5위고, 호주 교포 이민지(1790만4404달러)가 6위, 양희영(1605만3483달러)이 7위다.
8위는 렉시 톰프슨(1537만6729달러), 9위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1521만4533달러), 10위엔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1486만3331달러)가 올라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통산 상금 순위를 가장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한국 선수는 13위 고진영(1458만5835달러)과 14위 김세영(1428만6918달러)이다. 10위 오초아와의 차이가 각각 27만7496달러와 57만6413달러에 불과해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단숨에 오초아를 추월해 톱10에 진입할 수 있다.
꼭 우승하지 않아도 오초아를 앞질러 통산 10위권에 들 수 있다. 고진영은 단독 7위(상금 28만4488달러) 이상 성적이면 오초아를 제친다. 김세영 역시 단독 3위(상금 66만7156달러) 이상이면 오초아를 넘어선다. 물론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상금 톱10에 함께 오르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디펜딩 챔피언인 리디아 고는 2연패를 달성할 경우 소렌스탐과의 차이를 11만9392달러로 좁혀 상금 1위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된다.
한 해 중 8월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8월 졸음운전의 경우가 4.13명으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총 9559건, 사망자는 252명이었다. 8월에 총 872건의 사고가 나 36명(14.29%)이 사망했다. 6월에는 922건에 23명이, 7월은 917건에 28명이 사망했다. 졸음운전 사고 수는 8월보다 더 많았지만 사망자는 적었다.
이런 현상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단조로운 형태로 고속 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운전이 많아지면서 졸음운전 사망 사고도 높아진다는 해석이다.
실제 8월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종류를 보면 고속국도가 10.81명, 일반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파악됐다. 또 도로 형태가 단조로운 단일로에서 사망자 36명 중 30명(83.3%)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는 특히 체력 저하로 인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8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11명으로 전체 32.4%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조로운 구간을 운전할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중간에 휴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 밖에도 동승자와 가벼운 대화를 하거나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 노래를 듣거나 주기적인 환기, 적절한 카페인 음료를 섭취해야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또 그간 계약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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