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8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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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규모 위성망 구축 협력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방위산업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오는 23일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할 예정이다.
많은 수의 소형 위성을 발사한 뒤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위성 콘스텔레이션(소형 위성 군집)’을 만드는 것이 양측의 구상이다. 군집이 만들어지면 대형 인공위성 한 대를 운용할 때보다 정밀도 높은 관측을 자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과 EU를 합쳐도 위성 숫자가 많지는 않다. EU는 약 290기의 위성을 활용해 위성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일본은 우주전략기금을 통해 2030년 초까지 5건 이상 위성 군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4만기 이상 위성을 연결해 궤도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양적 격차가 크다. 중국에서도 1만기 이상 위성을 활용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일본과 EU의 협상 배경으로 닛케이는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목표”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우주 분야 국제 협력도 불확실성이 커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특히 “일본과 EU 회원국 대부분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안보와 관련된 정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머스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전쟁 개입’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일본과 EU는 이번 회담에서 ‘방위산업 대화’ 설치, 우주 쓰레기 분야 협력 등에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민관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대화에서는 상호 공급망 강화, 방위장비 개발·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및 EU 주도의 자유무역권 확대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회담 문서 초안에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 견제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과 EU는 2018년 경제동반자협정(EPA), 2024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관계를 심화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대상만 16개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기간 여러 차례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에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갱신했다. 소환조사 일정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한다. 아직 김 여사에게 직접 소환 일정과 관련한 연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소환조사는 윤 전 대통령 수사처럼 수사 초반에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번엔 그 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다루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중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기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할 단계에서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김 여사를 부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가장 먼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고발한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조만간 김 여사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이 김 여사와 함께 주요 조사 대상자로 꼽힌다. 삼부토건 수사는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묶여 한꺼번에 조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개시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피의자로 돼 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는 윤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돼 소환조사가 쉬워졌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수사대상 외에도 인지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면 김 여사 일가 등을 중심으로 추가 강제수사에도 나설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을 살펴보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관련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검토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과거 수사기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하자는 혁신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호준석 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두번째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 은 내용의 당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현재의 혼합형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대표만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바뀐다. 일주일에 두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역할은 신설되는 중앙당무회의가 맡는다. 중앙당무회의 구성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당 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2명까지 총 9명이다.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사실상 당대표가 모든 지도부 구성 권한을 갖는 셈이다.
호 대변인은 “TV 생중계로 싸우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비쳤던, 애매했던 혼합형 지도체제를 끝내고 당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역량을 쌓아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대신 당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17개 시·도별로 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의장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7개 시도당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혁신위는 전국민심회의가 당헌 23조에 규정된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권한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더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호남, 서울, 경기도 등 취약 지역과 청년 할당을 대폭 확대해서 후보를 해당 지역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한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러한 혁신안에 대해 당원투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이 비대위를 통과해 지도체제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혁신안은 당 지도부와 사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당권주자들은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하는 ‘2025 대구 중소기업대상’ 후보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대구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 포함)을 두고 3년 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매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두드러진 기업이다.
대구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재무평가·실태조사·최종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 1곳 등 총 6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2025 대구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진행된다.
수상 기업에는 대구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우대지원(2년),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박람회 우선지원(2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사업장이 있는 구·군 경제부서, 경제단체(대구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 등), 기업지원기관(대구테크노파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구 중소기업대상은 지역 기업들의 경영 의욕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180개 기업이 수상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와 고용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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