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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화 정동영 통일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판문점’ 방문…“연락 채널 복원 급선무”

이성중

2025.07.29 06:0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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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취임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을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등의 관계자들과 남측 시설인 자유의집과 평화의집을 둘러봤다.
자유의집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평화의집은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건물로, 남북 간 회담 장소로 사용됐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도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상황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판문점을 방문한 건 북한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판문점에서는 1971년 남북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총 370여 차례 회담이 열렸다.
정 장관은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반도평화특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을 향해 “냉전의 유물이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 신호였듯이 앞으로 남과 북은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아갈 것”이라며 “적대와 대결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한 조직·인력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통일부를) 되돌려 놓겠다”라며 “쪼그라들고 위축된 여러분의 자존심을 함께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곧바로 정상화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감축하기 전의 정원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간 통일부를 ‘평화협력부’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다. 명칭 변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교육부가 집단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 등 40개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한편 제적 처리 등 민감한 결정은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학사 운영을 각 대학 사정에 맞춰 운영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며,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이외에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방침이다. 그간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학기가 줄어든다고 해도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가 아니라고 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일부 학년에 대해 수학 연한이 1학기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졸업 때까지 매 방학을 이용해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학년이 기존 6년이 아닌 5.5년 만에 졸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선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장 학칙 개정, 향후 국가고시 추가 시행 결정 등 특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학기 수업 불참으로 유급 대상이 된 학생들이 2학기에 돌아오려면 학칙이 개정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칙 개정은 2개월 이상 걸리지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을 먼저 시작한 뒤 학칙을 개정하고 개정된 학칙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애초 제적 대상자가 실제로는 제적 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의대 학칙상 ‘학교장이 제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량으로 실제 처분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본과 3·4학년이 8월에 졸업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만 볼 수 있던 국가고시를 상반기에도 볼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하다. 의대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치르기 위해선 졸업 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이전에 국시를 추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추가 강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의학 교육은 준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단순히 이번에 학생들이 복귀할 때 들어가는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반적인 의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를 발표한 지난 4월까지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이같은 부실 교육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4·25학번이 시차를 두고 졸업할 수 있도록 분리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의대생 단체가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며 무산된 바 있다.
24·25학번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최소 5년간 의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2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2학기 복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교육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갑질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과거 송 비대위원장의 당직자 폭행 사건을 소환하며 비판했다. 앞서 강 의원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 했던 진짜 ‘갑질대마왕’”이라며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반성하며 장관 후보직 사퇴한 의원을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전에 자신의 갑질 만행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 의원직 사퇴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비대위원장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행사장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면서 당직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발로 걷어차서 논란을 일으켰던 갑질의 대명사”라며 “당장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갑질 및 폭행으로 송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욕을 하며 당 사무처 국장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일로 탈당했가 복당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 그래서 처벌받아서 탈당도 했고 다 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업무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업무 교육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교육 3주차 콜 실습기간에는 신입팀으로 배정돼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 → 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QR코드로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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