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시장 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장개방 거부 시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주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무역 및 산업 분야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합의 도출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미간에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호관세는 내달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총리직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책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국민 여론과 우리 당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네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 퇴진을 바라는 견해가 다수였고 총리직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고 전했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의원총회는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미 총회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유권자 1250명에게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총리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는 여론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벌인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33%)보다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TV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공동 1위(각 20%)를 차지했다.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 조직에서 면역 환경을 교란시켜 암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 대장항문외과 한윤대 교수, 생명시스템대학 이인석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에서 발견되는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예후를 악화시키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장내 미생물(Gut Microbes)’에 게재됐다.
푸조박테리아는 치주염을 일으키는 구강 내 상재균으로 정상적으로는 대장에 살지 않지만 특이하게 대장암 환자 중 절반가량은 대장조직 암세포에서 이 균이 검출된다. 최근에는 대장암 외에 유방암, 췌장암, 위암 등 다른 암 조직에서도 푸조박테리아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서 푸조박테리아에 감염된 대장암 환자의 치료 예후가 감염되지 않은 환자보다 나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을 악화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하는 상세한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푸조박테리아 양성 환자 19명과 음성 환자 23명, 모두 42명의 대장암 환자 암세포에서 단세포 RNA 시퀀싱 분석을 수행해 푸조박테리아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분석 방법은 단세포 수준의 유전자 발현을 관찰하고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분석 결과, 푸조박테리아 양성 환자에서는 면역체계의 작용이 음성 환자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푸조박테리아는 면역글로불린A(IgA) 형질세포의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종양과 관련한 대식세포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면역세포가 충분히 성숙하고 제 기능을 해야 암의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푸조박테리아에 감염되면 그 반대의 반응을 이끌었다.
추가로 무균 실험동물(생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푸조박테리아가 분비형 면역글로불린A 생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이 재입증됐다. 세균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면역체계의 기능이 약해진 결과 종양 내부에서 세균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만성 염증이 유발되면서 예후가 악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밝혀냈다.
김한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의 치료 예후를 악화시키는 기전을 규명했다”면서 “해당 기전을 활용해 푸조박테리아 양성 대장암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경찰관도 공개 모집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망을 통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차 가해 범죄수사팀’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날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를 위해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의 수사지휘 및 기획업무를 할 수사지휘계, 외근수사를 맡는 수사대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 대상은 이 업무지원을 위한 경정급 경찰관 2명이다. 경정은 지역 경찰서 과장급이나 경찰청·시도경찰청 계장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지원 자격은 2020~2022년 경정으로 승진한 수사경과자다. 경찰의 직무 종류인 ‘경과’가 수사에 해당하는 이들 중 실제 수사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학위·자격증 보유자, 관련 부서 근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경비부서 의무복무 기간이면 제외된다. 수사경과자 중 적격자가 없으면 수사·기획 분야 경력자를 선발한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를 심사·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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