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시보기사이트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4도, 대전 35도, 강릉 34도, 광주·대구 36도, 부산·제주 3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주말에는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아 폭염이 절정을 이룰 예정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위험이 크니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등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지을 조사 결과가 2주 안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대미 주력 수출품인 한국은 상당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관련 국가안보 조사 결과가 2주 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걸 시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라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법률에 따르면 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이 법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의 수입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파생제품도 포함됐다. 조사가 끝난 뒤 상무장관이 해당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로 조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미국이 보인 의지대로 조사 결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112억4000만달러(약 155조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0.5%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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