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컴퓨터게임추천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을 포함해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 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이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 확대로 토요일 오후에도 복지관에서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폭염과 한파를 피하거나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정책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수도 요금 부과 시 건축허가상 호수가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례로 건축허가 호수가 5세대이나 취약계층 포함 3세대가 실거주하고 월 30t을 쓸 경우 현재는 30t을 건축호수 5로 나눠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 6t을 정한 후 취약계층에 6t을 감면했다. 실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은 10t으로 취약계층 감면량도 10t이 돼 혜택이 커진다.
아울러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앞으로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수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정한다. 자치구를 거치는 절차가 없어져 지원금 지급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민간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능단체와 ‘365 규제혁신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 시는 분야별 규제 개선 전담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유력 인사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던 억만장자이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문건(엡스타인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이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그가 언급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파일을 비공개하자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를 부인했지만 논란은 확산 일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극우 음모론자들이 이젠 그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입니다. 그는 2002~2005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별장과 뉴욕 맨해튼 자택으로 각계각층 유력인사와 지인을 초대해 성매매를 중개했어요. 2005년 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그가 최소 36명의 10대 여성을 인신매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검사와의 석연치 않은 감형 협상으로 13개월만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서 2019년 7월 수감됐으며, 8월 사건 연루 명단의 일부가 공개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엡스타인 파일은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정·관계 유력 인사 고객 리스트’를 말합니다. 2024년 1월 엡스타인의 재판 관련 문건이 뉴욕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되면서 실체가 있는지 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처음 공개된 문건에는 엡스타인과 관련된 180여명의 실명과 그들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 앤드류 왕자, 가수 마이클 잭슨,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등의 이름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문건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큐어넌(QAnon)인데요. 큐어넌은 미국 내 극우 음모론을 일컫는 말이자 그 추종자들을 뜻합니다. 2017년 미국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인 ‘포챈’(4chan)에 전직 미국 고위 정보국 직원을 자칭해 글을 올리던 ‘큐(Q)’라는 닉네임 사용자(혹은 집단)가 인터넷 음모론을 게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큐어넌이 파일 공개를 요구한 건 미국이 소아성애자, 미성년 성매매업자, 사탄 숭배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딥스테이트(흑막)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 공격 대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친민주당 엘리트였어요.
엡스타인의 미성년 성매매 범죄는 큐어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엡스타인 명단의 일부가 공개된 다음 날 그가 자살한 것도 큐어넌이 조작설 등 음모론을 퍼뜨리기에 좋은 소재가 됐습니다. 자극적이면서도 일견 명쾌하게 세상을 설명하는 듯해 보이는 큐어넌은 미 공화당 내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아졌는데요. 2020년 미 하원에 큐어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처음 선출됐고, 지난해 AP통신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20%가 큐어넌의 핵심 주장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어넌은 기존 음모론과 달리 실존하는 특정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단 점에서 태생부터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딥스테이트 주요 인물에 맞서기 위해 비밀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패, 부정선거 선동 혐의 수사가 모두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려는 영웅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고 여길 정도였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십분 활용해 왔습니다. 집권 1기 때는 공개적인 큐어넌 지지자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했고, “(큐어넌이) 애국자라고 들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재집권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으니 큐어넌에겐 트럼프의 귀환이 ‘약속된 예언’의 실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과시할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큐어넌의 믿음은 곧 배신당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봐 온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7일 ‘명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거든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젊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단체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빨간 마가 모자를 불태우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한 겁니다.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미주리)은 “국민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WSJ가 잇달아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 파일 내 언급 의혹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파일을 비공개한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에서 발견된 1992년 테이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마러라고 별장 파티에서 한 여성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큐어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재집권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공론장부터 제도권 정당까지 침투한 큐어넌의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진영 내 균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입니다. 그는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즉 ‘기술 우파’ 동맹의 상징적 인물인데요. 기술 우파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함께 트럼프 지지층의 양대 축 중 하나입니다. 그런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월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으며,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불화의 발단은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한 이견이었지만 머스크는 엡스타인 폭로를 동력으로 이어가며 ‘아메리카당’ 창당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WSJ 보도를 부인하면서 기자 두 명과 WSJ의 소유주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WSJ를 외국 출장 취재진에서 배제했고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민주당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이 사기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했고, 지난 22일에는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고,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서는 엡스타인 파일로 인한 지지도 하락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는 가운데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우 음모론 확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큐어넌을 부추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딥스테이트라는 실체 없는 주장에 근거해 코로나19 백신 반대 시위, 의회 난입, 인종주의적 사이버 테러 등 과격한 행동도 불사하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들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스 탄 대사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트럼프 메시아론’을 폈던 큐어넌, 부정선거론자들과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정치적 맥락은 다르더라도 음모론을 정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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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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