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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임명 철회해야”

이성중

2025.07.29 13:1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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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에 오르는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남의 역사 정체성을 연구·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충남도민의 자긍심이 담긴 기관 수장에 자질과 도덕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를 임명한 충남도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전 의원은 성희롱 발언과 폭력적 행동,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등 다수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유세 중 여성 후보를 향한 모욕적 발언과 동료 의원에게 물컵을 던진 행위는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며 도민의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역사문화연구원은 지역 역사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그 수장이 되려면 관련 분야의 소양과 행정 경험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장 전 의원에게서 역사·문화 분야와의 연관성 있는 경험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과거 비상식적인 행적과 경력 등을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김태흠 충남지사는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향해 장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재공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전 의원은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 3월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 경북도의회는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결산보고 및 현안토의, 특강,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소속 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중이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산불 당시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으로 달려가 수해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산불대책위 한 관계자는 “불과 4달 전에 경북이 전 국민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수해로 전국이 난리인데, 고급 리조트에서 오션뷰를 보며 술판을 벌였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국힘 도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수해로 인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런 호화 행사를 벌이는 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며 “대통령 경고까지 있었는데도 결국 강행됐다”고 말했다.
부적절 논란에 대해 도의회 원내대표인 남진복 도의원은 “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약한 것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술을 마신 사람은 없었다. 반주 정도를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날 만찬이 완료된 행사장에는 소주 1박스와 맥주 2박스 등이 정리돼 있었다. 남 도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도 테이블 위에 소주와 맥주 등이 올려져 있었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북도의회가 술판 논란 등을 의식한 탓인지 과도한 ‘문단속’을 하며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의총이 열린 대강의장 인근에는 리조트 수영장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폐쇄하면서 방문객이 반대쪽 문을 통해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국힘 관계자는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재난상황이 벌어진 만큼 눈치를 좀 본 것으로 알고있다”며 “건배사 등을 할 때는 행사 준비하는 스태프까지 모두 내보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9일 부산 연고 기업 21개사를 ‘2025년 부산시 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아스티호텔부산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인증서를 전달한다.
부산시 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둔 사업경력 3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기업은 한라아이엠에스, 은산해운항공, 나라오토시스, 삼영엠티, 효성전기 등 5개사이다.
한라아이엠에스㈜는 선박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36년간 안정적 성장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조선산업에 이바지했다. 은산해운항공㈜은 항공·해운 복합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 물류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4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나라오토시스㈜는 자동차 관련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고용안정과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영엠티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280여명을 고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효성전기㈜는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사업경력 48년 전통의 전력기기 전문기업으로 부산형 선도기업(앵커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16개사는 재인증 기업이다. 재인증 향토기업은 하이록코리아, 한국주철관공업, 조광페인트, 동화엔텍, 에스앤더블류, 삼원에프에이, 엠에스(MS)가스, 한탑, 대창솔루션, 부산은행, 에스엔티모티브, 세정, 파크랜드, 성우하이텍, 한국쉘석유, 태광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공모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1개사를 확정했다.
선정기업에는 시 향토기업 인증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자금한도 상향, 시 해외시장 개척단 선정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향토기업의 전 직원은 문화관광 기관이나 시설 이용 시 우대를 받는다.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영화의전당, 시 전문체육시설, 동백상회를 비롯한 민간 문화관광 플랫폼인 ‘홀릭잼’ 제휴 시설 등이다.
부산시는 2006년 ‘향토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68개사를 향토기업으로 선정해 관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향토기업은 오랜 기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뿌리 기업이 더 높이 도약하고 소속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인 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 선포 행위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보면,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윤 전 대통령)는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계엄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소송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 모임을 꾸렸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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