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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정청래 자기현시 욕망 큰 사람···법사위원장이 적합”

이성중

2025.07.29 16:1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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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임명 전인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 의원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최 처장은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을) 아예 제압해버리는 사태가 많아 시민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면서도 “그런 것들을 좋게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현시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인데, 정청래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선거)인 것”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년에 지선(지방선거)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의 시간을 5년 줬더니 결국 윤석열이 되지 않았느냐”며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권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이재명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강한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정 의원이 하는 방식은 법사위원장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삭제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방문해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먼저 삶의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 SPC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며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의 안전강화 방안 발표를 듣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물었다. 또 동종업계인 CJ푸드빌과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옛날에 콘티빵이라고 있지 않았냐. 제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라며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시던 공장인 인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라며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각별히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설비, 또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검사들이 요직에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간부 진용부터 갖춘 뒤 총장이 합류하게 됐다.
첫 검찰총장에는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총장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두 달가량 걸린다.
관례를 보면 이번 총장은 사법연수원 26~29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에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외부 인사로는 예세민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지난 25일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노 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기획·공안통으로 꼽히는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때 요직을 맡았지만 ‘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장은 “향후 검찰개혁에 따른 혼란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해 내부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특수통들이 물러나고 기획·공안통 등이 약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에 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곧 있을 차장·부장 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 기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극적인 섬네일 등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오세훈TV’의 채널 소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개인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TV’의 개설 시점은 2019년이다. 당시는 오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이던 시절이다.
시정 활동과 관련한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한 이후다. 콘텐츠는 별정직인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직접 제작해왔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오 시장의 활동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싶으면 시의 공식적 채널에 올리면 된다”며 “개인 채널 운영에 시 공무원을 투입해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광고수익이 없더라도) 오 시장이 공적 자원 투입을 통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자연인 신분일 때 만든 사적 채널을 공직자가 된 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규범이 부재해 생긴 논란”이라며 “개인 채널이 공적 채널로 넘어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고 공적 자원이 들어간 콘텐츠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TV 제작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겸직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 후 공적 매체인 시장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겸직 허가 범위 내에서 시정 활동 관련 영상을 오세훈TV 채널에 추가로 올리는 것은 감사원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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