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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기고]캄보디아 범죄단지를 바라보는 인권의 시선

이성중

22시간 4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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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국제앰네스티는 6월 보고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단지에서의 노예화, 인신매매 그리고 고문’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캄보디아 전역에서 운영된 사기 범죄단지에서 수천명에 대한 노예제·인신매매·강제노동·고문·불법감금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이른바 ‘온라인 사기’ 문자나 전화의 발신 현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감옥’이었다. 앰네스티가 면담한 58명의 생존자 대부분은 인신매매로 팔려 왔고, 탈출 시도나 거부를 했단 이유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다크룸’이라 불린 고문실, 전기충격봉, 감시탑이 일상인 그곳 현실은 디지털 시대의 노예제였다.
단지 불법조직의 범죄행위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인권침해를 방조하거나 동조했다. 경찰이나 군이 일부 단지를 ‘단속’했지만 많은 경우 형식적 방문에 그쳤고, 인권침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에서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보고서 발행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10월 초·중순이다. 한국인 사망·고문 사례가 등장하면서 보도량이 급증했고, 한국 정부 역시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우려스럽다. 범죄에 대한 공분이 캄보디아와 그 국민 전체를 향한 혐오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보복을 당했다는 증언·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까지 퍼진다. 이러한 혐오·왜곡은 인신매매와 착취 구조라는 범죄 본질을 가린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런 흐름을 경계하기 시작했지만 ‘캄보디아=범죄국가’라는 인식은 굳건하다. 일부 언론은 ‘범죄국가’ 이미지를 반복 소비하며 사건을 피해국과 가해국의 단순 구도로 재단한다.
피해자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인신매매 덫에 빠진 사람들이다. 보고서에서 그들은 “무장 경비 속에 갇혀 사기를 치거나, 팔려가거나, 거액을 내고 나가는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들을 자발적 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캄보디아 단지에 연루된 사람 중 많은 이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자유의지와 강요된 선택이 뒤얽힌 이 복합적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 단위로 선악을 나누는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고서가 경고하듯, “피해자 식별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출조차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국가로 낙인찍는 태도는 구조적 폭력을 개인 문제로 전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 정부가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일시적·대증적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캄보디아 및 주변국 정부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조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이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근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이주노동자들이 동일한 착취 구조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권 기반의 이주노동 정책을 재정비해 혐오·차별의 목소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언론은 선정적 보도 대신 구조적 원인과 피해자 목소리를 조명해야 하고, 시민사회는 혐오가 아닌 연대·인권의 언어로 응답해야 한다.
“엄마를 보고 싶었다”는 18세 피해 생존자 리사의 이 한마디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산막(山幕) 공사비용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 지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지사 취임 전부터 고향인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산막을 보유 중이다. 그는 2023년 초 불법 증축 논란에 휩싸인 건물 1개동을 철거했고, 현재는 2층 건물 1개동과 콘테이너 1개동이 남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이 대납토록 한 뒤 지난해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스마트팜사업은 쪽파 양액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A업체는 지난해 말 시범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뒤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짜리 첨단 베드에서 쪽파를 시범 재배해 자사 식품 생산에 사용했다.
경찰은 A사가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진술을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하고 실제 김 지사가 A사에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산막 공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A사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해외직구할 때 쓰이는 개인 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급증했다. 해외 쇼핑몰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진 것이다. 통관부호를 재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접속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12만3302건에서 지난 1일 29만8742건으로 단 이틀 만에 2.4배로 늘었다. 지난 이틀간 재발급 건수만 42만2044건으로 올해 1∼10월(11만1045건) 전체 재발급 건수의 거의 네 배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20건에 불과하던 통관부호 해지 건수는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3851건으로 폭증했고, 전날엔 1만1312건으로 더 늘었다. 통관부호 사용정지 건수도 일평균 100건에서 지난달 30일 4514건, 전날 6322건으로 늘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통관부호 재발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통관부호는 해외직구를 할 때 통관 과정에서 누가 수입했는지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조회·재발급할 수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현재까지 조사에서 개인 통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관번호 재발급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날부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접속도 느려졌다. 관세청은 이날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현재 유니패스 이용량 증가 및 서버 처리 지연으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패스에는 전날 오후부터 접속자가 폭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부호 발급 서식을 변경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1월 5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영문 성명과 배송주소의 우편번호 일치 여부까지 확인해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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