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용현 측 “진술 압박 받은 거 아냐?”···보좌관 “진실 말했을 뿐” 법정 공방, 무슨 일이? > 부품판매사업부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용현 측 “진술 압박 받은 거 아냐?”···보좌관 “진실 말했을 뿐” 법정 공방, 무슨 일이?

이성중

2025.12.03 16:4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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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해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증언한 김 전 장관의 수행 보좌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아 진술 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보좌관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며 그의 일정·업무 등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다그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3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얼마냐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이처럼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은 김 전 보좌관에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김 전 보좌관에게 국방부 장관의 동선·일정 등은 기밀인데 이 기밀을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것이 수사기관 압력 때문은 아니었냐고 따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보좌관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호 주요 대상자인 김 전 장관의 시간대별 위치, 접촉 인원 등을 적어서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제가 피의자 조사도 받아봤지만 어느 한 기관에서도 진술 압박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참고인으로서의 권리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그 때 다 고지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참고인 신분이면 성실하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그런 생각 안 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전 보좌관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답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증거로 제출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과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열람하는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해당 자료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 변호인들이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이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던 시도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소비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반대하면서 EU는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멸종위기종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 EU와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Ⅱ 등재 제안’이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부속서Ⅱ)으로 올리려던 EU의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속서Ⅱ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멸종될 위험이 있는 종을 의미한다. 뱀장어가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EU와 파마나는 유럽산 뱀장어를 보호하려면 생김새가 비슷해 종 구별이 어려운 전 세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뱀장어의 주요 소비국인 일본(수입 1위)과 한국(수입 2위)은 규제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 뱀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려면 한·중·일의 극동산 뱀장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극동산·북미산·유럽산 뱀장어 간 구별이 어렵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EU는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우리 정부는 최근 개발된 유전자 판별 키트로 10~15분 안에 뱀장어 개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뱀장어는 한국에서 ‘민물장어’로, 일본에선 ‘우나기’로 불리며 ‘장어구이’ ‘우나기 덮밥’ 등 인기 음식의 식재료로 쓰인다. 국내 내수면 양식업의 70%를 뱀장어 양식업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뱀장어는 바다 깊은 곳에서 태어나 생애 대부분을 강에서 살다가 다시 심해에서 산란하는 강하성 어류라 양식하기 까다롭다. 수정란에서부터 부화시키는 ‘완전 양식’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 자연에서 포획한 치어(실뱀장어)를 수입해 양식장에서 성체로 키운다. 한국의 실뱀장어 수입 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이마저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으로 전 세계 개체 수는 줄고 있다.
다만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4년 극동산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한국에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일본 환경성은 2013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조치에 한국의 해수부 격인 일본 수산청이 반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CITES 당사국 총회의 최종 결정은 총회 종료일인 다음달 5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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