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 등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보낸 3차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경찰이 지난 12일로 통보한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영장을 신청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 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특수단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방문조사는 자칫 윤 전 대통령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출하고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가 대표적이다.
1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직접 환급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에서도 배터리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한 시설 투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흑자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형태여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캐즘 이후의 슈퍼 사이클 국면에 대비한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또한 미룰 수 없는 형편이라 배터리 업계는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직접 환급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확장 등 ‘삼중고’에도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지만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세액공제의 직접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조사 전문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17.8%를 기록했다. 2022년에만 해도 24%였던 이들 3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18.4%로 떨어진 데 이어 계속 내림세다.
반면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같은 기간 세계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다. 최근 기아가 출시한 최초의 전기 목적기반차량(PBV)인 ‘PV5’에도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만든 각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소재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올린 국내 15개 배터리 소재 기업 중 9곳이 적자를 냈다. 한 배터리 소재 업체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배터리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배터리 산업 회생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려는 업계와 사안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부 간에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정부는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과 판매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직접 환급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세액공제의 기준이 단순히 국내 생산·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과 투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적기 공급을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고객사의 현지 생산 공장과 수요지 내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수출이 중요한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정책 수혜 대상을 국내 생산·판매로 제한하면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업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특혜 시비도 국내 배터리 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 견줘도 배터리 기업들이 받는 세액공제는 최고 수준인 데다, 보조금 지급도 한정된 재원이나 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현금성 보조금 지급보다 중국 업체들과 붙어도 승산이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정부 차원에서 대량 구매해 전체 배터리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등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국 핵시설에 피해를 본 데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는 대규모 공습에 나섰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선제타격 명분으로 이란 본토의 핵시설 등을 겨냥해 사상 최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당일 이란이 바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확전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9시께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수십 기를 포착해 이스라엘 각지에 공습 경보 사이렌을 울렸다. 이스라엘군은 공군 전력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요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와이넷 등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의 고층 건물이 미사일에 맞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을 보도했다. N12는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한 미사일이 150∼200기며 약 9곳이 타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이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이 100기에 못 미치며 대부분 이스라엘 영토 진입 전에 격추돼 일부 건물만 파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미군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발 미사일 요격에 조력했다고 AP 통신이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경보 발령 후 1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20분께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방공호에서 나와도 된다고 시민들에게 공지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구조당국 마겐다비드아돔은 텔아비브 등지에서 35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위독하고 4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다양한 탄도미사일 수백 기가 발사되며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의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을 겨눴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의 F-35 전투기 2대와 무인기(드론) 여러 대를 타격해 파괴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전했다.
타스님은 “이란 방공망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한 뒤 여성 조종사가 생포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전투기 격추와 조종사 생포에 대해 “이란 언론이 퍼뜨리는 이 소식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은 이스라엘 민간인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우리는 아야톨라 정권(이스라엘)이 저지른 사악한 행동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이번 보복 작전이 ‘진실의 약속Ⅲ’로 명명됐다”며 “시온주의자 정권의 군사 중심지와 공군기지 등 목표물 수십 곳에 대한 압도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작전명은 작년 이스라엘 본토를 겨눈 두 차례 공습의 연장선이라는 뜻이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며 “악랄한 시온주의자 정권은 큰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나탄즈 핵시설과 군 주요 지휘관, 핵 과학자 등을 전격 공습했다. 오후에도 다시 전투기를 띄워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기지와 발사대 등을 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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