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에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내란특검 수사팀은 앞서 체포영장에 적시한 내용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호칭’을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점심 식사는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먼저 우려하던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들을 속도전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재명 정부 초반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는 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본회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는 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우 의장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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