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요즘 부쩍 언론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다. 상대평가 5등급 체계와의 충돌, 자퇴율 증가, 기본 과목 미개설, 지역 간 격차, 교사 및 인프라 부족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교사 패닉’ ‘고교학점제 부작용’이라는 부정적 키워드가 연일 등장한다. 교육 현장 안팎에서는 제도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문제점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되던 2018년부터 이미 꾸준히 지적돼 온 내용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고교학점제가 논란이 될까. 이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교육 당국으로 하여금 교육 정책에 다시 변화를 주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방식의 교육제도다. 대학처럼 개인 맞춤형 시간표를 구성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는 상징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고교 유형의 단순화, 성취평가 중심의 내신 체계 확립, 지역 격차 해소, 교사와 인프라 확충 등이다.
그러나 이 전제 조건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잘 갖춰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고교학점제는 철학과 현실 사이에서 어정쩡한 제도가 됐다. 고교학점제 원안은 지금과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내신을 절대평가(성취평가)로 바꿔 고교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존치 방침이 유지됐다. 고교 유형이 다양한데 절대평가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라도 내신 평가에서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석차등급제)를 혼용하는 방침으로 회귀했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내놓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수정 제안이 고교학점제 논란을 다시 지폈다. 여기에는 내신 성취평가 중심 회귀, 수능 절대평가 전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원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제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 교육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생들은 기존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고교를 선택했고 현재 고교학점제에 맞춰 공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자주 바뀌는 대입 제도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성취평가 전환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시, 내신, 수능이 제각각 움직인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정답을 찾기 위해 학원으로 향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육 정책이 바뀔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현행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과제는 산더미다. 교원 확충부터 교원 업무 경감, 공간 확보, 지역 격차 해소 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 철회도, 급진적 개편도 답은 아니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려면 학교 간의 다양성이 아니라 학교 안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 간 온라인 연계 수업 등 이미 시행 중인 보완책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확산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중장기 전략도 힘써야겠지만, 지금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더 급하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이유와 초심을 돌아보고 교육 정책을 학생 중심으로 펴나가기를 기대한다. 교육은 정책이 아닌 한 사람과 한 국가의 미래임을 기억해야 한다.
밤사이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청주기상지청에서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청주 흥덕구 173㎜, 청주 금천동 156.5㎜, 증평 141㎜, 괴산 122.5㎜, 진천 광혜원 120㎜의 비가 내렸다.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괴산 등 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제천·단양·보은·옥천 등 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영동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다.
많은 비로 도내 주요 하천의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증평군 반탄교 지점에는 이날 오전 3시 3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청주 미호강 팔결교와 병천천 환희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또 산사태 위험으로 청주지역 3개 읍면 9가구 1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 3가구 7명이 대피했다. 오송읍 공북리와 상봉 1·2리 5가구 6명과 강내면 당곡리 1가구 2명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구 복대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2가구 2명도 인명피해 등이 우려돼 대피를 완료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3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지하 주차장 침수 신고도 6건이나 접수됐다. 수목전도도 5건 접수됐다.
기상청은 다음 날 오후까지 충북에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공기가 충돌하면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저지대 침수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어제(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장 출신이다. 배 장관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나는 혐오한다. 나에게도 미움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은하수다.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천문학자가 은하수를 미워한다니?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은하의 단면이다. 우리는 지름 10만광년의 거대한 별 원반 변두리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힌 채 우주를 본다. 고작 수천, 수만 광년 거리에 놓인 가까운 별과 가스 구름,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은하수는 말 그대로 보물창고일 것이다. 자신이 알고 싶은 모든 우주의 비밀이 은하수를 따라 흘러가고 있을 테니까. 그런 천문학자들은 은하수를 사랑스러운 ‘밀키웨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은하수를 향하지 않는다. 나는 정작 나의 고향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남의 세상을 더 탐한다. 나의 관심은 우리은하 너머 수천만, 수억 광년 거리에 놓인 외부 은하를 향한다. 나처럼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은하수는 그야말로 ‘하늘을 가르고 지나가는 거대한 똥’이나 다름없다. 높은 밀도로 별과 가스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진 은하수는 그 너머의 우주를 가리는 장벽이다. 은하수가 얼마나 짜증나고 거슬리는 존재인지는, 지금까지 인류가 완성한 우주의 지도를 보면 공감할 수 있다. 사방으로 둥글게 가득 찬 우주의 지도에는 인류가 아직 채우지 못한 거대한 공백이 남아 있다. 은하수에 가려져 그리지 못한 우주의 공백은 그 면적만 전체 밤하늘의 무려 10%를 넘는다.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입체 지도를 그리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2000년에 시작된 슬로안 전천 탐사(SDSS·Sloan Digital Sky Survey)가 있다.
우주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미국 뉴멕시코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에 있는 지름 2.5ｍ의 망원경을 활용한다.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망원경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망원경이 너무 크면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시야 면적이 매우 좁아지기 때문이다. SDSS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둥근 하늘 전체를 훑어보는 것이다. 한 번에 너무 좁은 시야의 하늘만 담게 되면 하늘 전체를 훑어보기까지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2.5ｍ 크기의 작은 망원경으로 빠르게 하늘을 훑어보면서 방대한 우주 지도를 완성해왔다.
이런 관측으로 완성된 우주 지도를 보면, 우리은하를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부채꼴 모양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으로 은하가 분포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우리 우주가 이런 요상한 나비 날개 모양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 대해 빠짐없이 지도를 다 채울 수 있었다면 완벽하게 둥근 공 모양의 우주 안에 은하가 빼곡히 채워진 지도를 완성했을 것이다. 사이에 은하가 단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공백은 은하수에 시야가 가려져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어 제임스 웹까지 올라가고, 또 지상에 수십ｍ 지름의 대형 망원경이 지어지고 있는 21세기가 되었건만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가 있다니! 게다가 그 이유가 고작 저 은하수 때문이라니!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의 마음을 헤아려보라. 은하수가 밉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처럼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은하수를 밀키웨이 같은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대신 ‘존 오브 어보이던스’(Zone of avoidance)라는 멸칭으로 부른다. 어차피 은하수가 가리고 있어 그 너머의 우주를 볼 수 없으니, 망원경의 고개를 돌려야 하는 회피 지역이라는 뜻이다.
매일 밤 은하수는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 위를 흘러간다. 하지만 그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누군가는 밀키웨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또 누군가는 회피 지역이라는 증오가 가득 담긴 멸칭으로 부른다.
은하수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천문학자들의 차이는 그들의 시선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서 비롯된다. 시선의 끝이 정확히 은하수에 놓인 이들은 은하수가 사랑스럽다. 하지만 시선의 끝이 은하수가 아닌 생뚱맞은 더 먼 우주를 향하는 이들에게는 은하수는 그저 혐오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 시선의 끝이 그들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외부 은하에 대한 미련을 잠시 버리고, 은하수에 관심을 가져본다. 지난 수년 동안 지긋지긋하기만 했던 밤하늘의 장막이 갑자기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난 처음으로 밀키웨이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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