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판단했던 법원 결정이 10년 만에 취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결정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봤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재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의 내용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불경기를 명목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일정 부분 소비진작은 되겠지만 결국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당초 정부가 100% 부담할 줄 알았던 소비쿠폰 발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기고,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펜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2차 소비쿠폰 발행까지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정에도 어긋나는데, 우리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 결국은 (소비쿠폰 발행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해야하거나 병원치료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던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북에 처음 도입됐다.
전북도는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SOS 돌봄센터’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호 시범 기관으로는 접근성과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익산시 ‘딩동댕어린이집’을 지정했다.
‘SOS 돌봄센터’는 병원 진료, 출장, 경조사 등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3000원을 지원해 실제 보호자 부담은 2000원으로 낮췄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이달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3건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돌봄센터 관계자는 “주말이나 평일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간다”며 “아이들도 빠르게 적응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를 점검한 뒤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된 육아의 짐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SOS 돌봄의 핵심”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 몇몇을 제물 삼아 불출마 선언으로 쳐낸다고 내란당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그런 방식을 거듭할 때마다 우리 당은 계속 쪼그라들기만 했다”고 밝혔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전날 자신을 포함한 4명에게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인적쇄신안을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혁신위까지 나서 반혁신 딱지를 붙이고 공개적인 자아비판과 거취표명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혁신위가 요구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탄핵에 반대했고, 우리 당을 대선에서 지지해줬던 40%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소신 없는 정치인의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민주당 장관 후보자들처럼, 우리 당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의원과 자당 지지층인가”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현재의 당 지지율 추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이 떠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 분들이) 극우라는 멸칭까지 들으며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며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반성문만 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당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신인가”라며 “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하기 전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확고한 보수 가치와 폭넓게 공감받는 어젠다 없이 반민주 플랫폼으로 전락해 구심력 없이 분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당 문제의 본질”이라며 “압도적 힘을 가진 여당에 맞서기 위해 모래알 같은 107명을 어떤 가치로 묶어낼 지 마련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는 제발 그만 멈추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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