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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무역 협상…규칙인가, 조공인가

이성중

2025.07.29 22:14 4 0

LV.5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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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서한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라는 식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은 트럼프의 다른 무역 정책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호주의 관세나 부문별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뜻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곧 드러났다. 이 칼럼이 작성되고 있는 주말 현재, 당초 지난 금요일(2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2+2 대화는 취소됐다. 미국 측은 이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산업 선진국 간의 복잡한 협상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근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미 행정부가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약속했지만 난항을 겪자,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조공 같은 성과를 미리 발표하는 데 더 가깝다.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의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값 상승에 직면한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발표였다. 보도 내용과 행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단지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투자되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양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조선업의 쇠퇴하는 산업 기반을 양국이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의 책임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국은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조선업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동맹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대상(protection rackets)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할 만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과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다만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1.8%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가 29일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춘 0.8%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0%)보다는 낮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2.2%에서 지난 1월엔 2.0%로, 지난 4월엔 1.0%로 연달아 하향 조정했다. IMF가 한국 경제가 0%대 성장하는 데 그치리라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한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고,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휘청였다는 것이다.
IMF는 그러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에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IMF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KDI·ADB(각 1.6%) 등 주요 국내외 기관보다 높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해 수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인 3.1%로 전망했다.
한국을 포함한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1.5%로 예상했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 155개국의 성장률은 0.4%포인트 올린 4.1%로 내다봤다. 미국(1.8%→1.9%)과 중국(4.0→4.8)의 전망치는 지난 5월 미·중 간 관세 전쟁 휴전 여파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오는 8월1일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내놨다. 미국은 일본·유럽연합(EU)을 상대로 관세율을 15%로 하는 통상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8월1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성 의혹 제기가 전당대회 국면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전한길씨 입당 논란과 맞물려 당 외부 세력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종교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힘에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에 달한다”며 “각종 선거 경선 후보들은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그들에게 조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도 10만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 발언을 공개한 뒤 의혹 제기를 이어간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시장 주장을 일축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전당대회 국면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당원 투표가 예비경선과 본경선 때 각각 50%와 80% 반영되는 구조에서 당원 구성과 새로운 당원 유입은 당대표 주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대표 주자들은 신천지 입당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안철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왕에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대표가 된다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왼쪽)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떤 종교든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든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입당하는데 어떻게 종교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걸러내겠나”라고 했다.
극우로 평가되는 전씨 입당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특정 종교나 이념 등을 표방하는 극단 성향의 세력을 당내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한 각 주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전한길 선생님처럼 당과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당원이 될 수 없다면 우리 당은 어떤 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라고 두 사안을 연계시켰다. 반면 안 의원은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며 “(전씨는) 당을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주자는 전씨 등을 끌어안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고, 안 의원 등 탄핵 찬성파(찬탄파)는 이들을 배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해득실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건하기 위한 ‘혁신 전당대회’를 주장해온 당 입장에서도 신천지 의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의사 왜곡 등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일뿐더러 전씨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옹호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소재로 삼아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도 간과하기 어렵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대로 전한길, 통일교, 신천지 이슈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탈당한 홍 전 시장이 당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먹던 우물에 오물을 뿌리고 가신 분”이라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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