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입’ 구자현·박철우, 윤석열 때 좌천됐다 화려한 복귀 > 부품판매사업부

‘추미애의 입’ 구자현·박철우, 윤석열 때 좌천됐다 화려한 복귀

이성중

2025.07.29 21:4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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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했을 때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전 장관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부산고검장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물갈이됐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 신임 고검장 뒤를 이어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임명됐다. 차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32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33기),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에 임명된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 청주지검장에 임명된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32기),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33기)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포함된 여성 검사들이다.
이밖에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32기), 춘천지검장에 이응철 대검 대변인(33기), 대전지검장에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31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32기), 울산지검장에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32기), 창원지검장에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32기),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32기), 서울북부지검장에 박현준 울산지검장(30기), 서울서부지검장에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31기), 인천지검장에 박영빈 청주지검장(30기), 수원지검장에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 부산지검장에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31기), 광주지검장에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31기)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났다.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 지검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늑장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신자용 법무연수원장(28기),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 송경호 부산고검장(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황병주 대전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김유철 수원지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30기),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31기),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꼭 외국 돈이 남습니다. 다 쓰고 온다고 하지만 환전을 많이 했더라면 일정 부분 남게 되지요. 은행을 가서 다시 환전하자니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종종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구매자와 무탈하게 거래했다면, 그건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의 외화 거래를 노리고 범죄 자금을 세탁하려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당근마켓 등에 들어가 보면 ‘달러’, ‘유로’, ‘베트남 동’ 등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국 돈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요. 자칫 평범한 구매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 파고든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수법과 이로 인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연루 사례를 통계로 집계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주일에 3~4건가량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하네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출장과 해외여행 등에서 쓰다 남은 미국 달러를 판매하려고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화 500만원 상당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최대한 많이 사겠다는 구매자와 거래 날짜를 잡았습니다.
거래 당일 구매자는 A씨에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고, 만나기 직전에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잃어버렸다며 아내가 대신 입금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A씨 계좌로 돈은 정상적으로 입금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구매자에게 500만원 상당 달러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며칠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갑자기 계좌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계좌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 은행에 연락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계좌라는 겁니다.
달러 구매자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금 받을 자신의 계좌 노출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우회도로’로 A씨 계좌를 악용한 겁니다. 일종의 ‘자금세탁’인 셈입니다. ‘50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 입금한 돈이었고요.
A씨는 은행에 이의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억울함을 풀고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도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해자니까요. 그러나 본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이라며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몇 개만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채팅 기록만 있으면 안되고 실제로 자신의 외화를 건네고 돈을 받았다는 당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화면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지급 정지가 풀린다는 겁니다. 혹여 이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외환거래로 받은 500만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과 외화 거래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면 혐의가 없다는 걸 소명하기 위해 2~3개월 가량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없어 금융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온라인플랫폼 중고 거래에서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구매자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판매자를 만나기 전에 돈부터 미리 보내겠다는 경우도 의심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외화를 받는 정확한 시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거래가 임박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한 현금수거책을 대신 보내는 것도 전형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사실 외화 거래뿐 아니라 골드바, 명품시계 거래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처럼 통장과 계좌와 관련한 금융범죄는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범죄 조직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통장·계좌 대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검은’ 유혹에 혹해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넘길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고액 알바’ 광고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와 ‘한도가 풀린 계좌나 코인원(가상자산거래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한도 풀린 통장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0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사장님 통장을 좀 사용한다”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돈세탁을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1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긴 12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100%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모르고 돈 욕심에 계좌를 빌려줬다면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될 수 있었겠지요. 사기범들이 쳐놓은 함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극한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역 호우 재산 피해은 683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남도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들은 29일 오전 6시쯤부터 인력 741명과 장비 168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오전 9시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소방당국 등은 수색지역을 확대해 수십㎞가 떨어진 진양호, 경호강, 남강 등 수변을 수색 중이다.
암반과 토사·퇴적물이 있는 지역은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색하고 있다. 또 탐침봉, 탐지견 등을 활용한 지표·지중 검색도 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원들은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산청지역 낮 최고기온이 32∼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체감온도가 35.7도까지 상승하고, 수색범위도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생활복구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소방차량 37대를 활용한 배수, 도로 세척, 생활용수 지원 등 복구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683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도는 이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이같이 집계했다.
도로·하천·상하수도·수리시설·문화유산 등 공공시설은 3159건에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 1184채 침수·파손, 가축 18만7000여마리 폐사, 시설하우스 파손·농경지 침수(6510곳) 등 사유시설은 72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로 마을 지반이 내려앉은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총 24채 중 13채·15명 거주) 주민은 집단 이주하기로 했다.
도는 정확한 재산 피해 집계는 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외환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보사 소속 군인 A씨가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려하자 양측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외환과 관련해 묻는 것은 주신문 범위를 벗어난 데다, 공소사실에도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이라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검은 “증인신문은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규칙”이라며 “재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이유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규명을 위한 특검법 때문 아닌가”라며 “내란죄로 한정해 얘기하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압수수색·구속 등) 다 하는데 저희는 증인신문도 못하나”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품위를 지켜 감정적 언사를 자제하자”고 요청했으나 양측 발언이 뒤엉킨 채 오가는 상황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재판부의 중재 끝에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훈련용으로 구매한 인민군복을 입고 대북침투를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 “증인이 행한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A씨는 각각 “생각해본 적 없다” “아니다. 정상적인 군사행위” 등으로 답했다. 신문을 통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으려는 변호인 측 전략이 엿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항적(무력행사)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최근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 전 장관 측에선 내란 재판에서도 방어권 행사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신문도 외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A씨를 상대로 “드론사령관 임무가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날 선 신경전은 재판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등 변호인 측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판조서에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현역 사령관 등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 “모욕받아 마땅하다” “가만히 계시는 특검보가 말씀했으면 좋겠다” 등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변호인 측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다 법정 경위한테 제지당했다. 양복 차림에 머리가 일부 희끗희끗해진 김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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