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프리랜서에게 집은 곧 사무실이자 창고이자 휴게실이어서, 각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함께 사는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기에 그에게는 책상뿐 아니라 각종 미술 재료와 종이, 스케치북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 한편, 나는 수리에 쓰는 공구와 자재를 쌓아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반드시 창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집이 좁고 방이 두 개뿐이라면 어떡할까? 고민 끝에 침대를 공중으로 올리고 아래에 수납공간이 있는 벙커 침대를 만들었다. 덕분에 안방에는 56칸짜리 창고가 생겼고, 다른 방 침대 밑에는 사계절 옷을 보관하는 옷장이 놓였다. 그중 한 칸은 회전하는 옷장으로 만들어서 자주 입는 옷을 한눈에 보고 고를 수 있다.
이전 집에도 벙커가 있었지만, 사정상 2년 만에 해체하고 이사해야 했다. 이는 노동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이기도 해서 목재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 벙커의 목재를 재사용했다. 이전 집과 구조가 달라졌기에 목재를 재배치하고 재단하는 수고를 해야 했지만, 덕분에 목재를 알뜰히 재사용할 수 있었다.
내가 만든 가구들은 못 구멍이 전부 드러나 있다. 이 가구들은 전동 드라이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체와 재조립을 할 수 있다. 옛 작업실에서 책을 전시하던 전면책장은 이 집에 와서 벙커에 오르는 사다리로 다시 만들었다. 구조가 비슷해 따로 재단할 필요가 없었지만, 못 구멍이 두 배로 늘었다. 구멍이 송송 뚫린 사다리는 아름답지 않지만, 나를 침대 위로 데려다주며, 과거에 책장이었다는 사연까지 품고 있다. 나는 이것을 수리 행사에 가져가 시계를 전시하는 데 쓰기도 했다. 한때 키 큰 나무였던 존재가 ‘목재’로 가공돼 내게 왔으니, 나에게는 그 존재의 쓸모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이사하면서 망가진 옷장도 틈새 가구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쓴다. 원목도 아니고, 파티클보드*를 재사용한다고 하면, 목공을 하는 사람 열의 아홉은 고개를 저을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아까워서 버리지 않는다. 필름 속에 압축된 목재의 부산물들, 그도 과거에 무수한 나무의 일부였지 않은가. 망가진 옷장의 판재를 톱으로 자르고, 밥솥 거치대로 다시 만들었다. 넣고 빼기 쉽게 언더레일을 설치하고 옷장 손잡이를 달아주니, 손잡이를 당겨 밥솥을 꺼낼 때마다 옛날 옷장을 여는 것 같아 재미있다. 옷장이 망가졌을 때는 속이 상했는데, 지금은 분해되고 재조립된 옷장의 부분들이 집 안 곳곳에 있어 반가울 때가 많다.
무언가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매번 새로운 자재를 사용하고, 쓰던 것을 버린다면 생산이라는 명목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러니 ‘만드는 사람’은 지속 가능한 만들기를 위해 자재를 다시 쓰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 목재도 마찬가지다. 어수선하게 드러난 못을 매만지며 그들이 지닌 ‘이다음’의 가능성을 생각해본다.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PB) : 목재 부산물을 분쇄 후 접착제와 함께 압착해 만든 가공재. MDF보다 가볍고 소리와 충격을 흡수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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