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키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캐나다 캘거리 현지에 마련된 한국 언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예정돼 있었던 정상회담이었지만 지금 (트럼프 귀국 예정) 속보를 저희도 같이 접한 상황이라 좀 더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시간까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이야기가 진척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교전 상황을 고려해 조기 귀국하기로 하며 회담 불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 진작, 즉 경기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런 상반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섞어서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이다. 현재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별, 세대, 신체조건 등의 ‘다름’으로 구성원을 가르고, 그중 약해 뵈는 편을 향한 멸시로 다른 한편의 표를 주워 온 그가 이번 대선의 후보까지 됐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게다가 무려 8%대의 지지를 얻었으니 머잖아 트럼프 같은 괴물을 한국도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계엄 전 명태균과 엮여 이름이 오르내리자, 동덕여대 학생 시위를 ‘비문명’으로 낙인찍으며 관심을 피하려 했지만, 그것 역시도 여성에 대한 폄훼로 남성 청년의 표를 낚으려는 속셈임을 아는 이들은 다 안다. 동덕여대 시위는, ‘쥐뿔도 모르면서’ 권력에만 눈이 벌게진 마흔의 정치 선동가에 의해 날조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공학 전환 논의가 학생 시위를 촉발했고, 언론은 사안의 배경과 본질보다 ‘과격한’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고 학교에 피해를 줬다며 연일 1980년대식 보도를 해댔다. 그러나 당시의 비장한 구호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진 않는다”는, 공학 전환이 그 정도의 저항을 부를 만큼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했다. 동덕여대의 힘겨운 투쟁은 그러나 그 몹쓸 계엄에 완전히 덮여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지 못했다.
“여대에선 교수가 여자 직업인 줄 알았는데, 공학에 오니 남자 직업이네요.” “여대였다면 학교가 뒤집힐 일을 공학은 그냥 넘겨요.” 여대와 공학 비교연구에서 만난 여학생들의 ‘증언’이자, 롤모델로 가득한 여대 졸업 후 공학의 대학원생으로 지내며 그들이 만난 현실이다. 공학 이공계 여학생은 드물지 않게 교직 상담을 청하는데, 여자 교수도 적은 데다 남성적 문화가 팽배한 실험실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에 이공계 연구원이나 산업 인재로서의 꿈을 접고 일찌감치 교직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교사로서의 꿈도 좋지만, 요는 이들의 ‘오랜’ 꿈이 공학의 환경에서 지레 꺾인다는 것이다. 잊힐 만하면 나오는 신입생 환영회 성폭력은 공학의 ‘일상’이지만 공식화되기 어렵다. 젠더 문제 발언에 있어 여학생은 남학생들의 반격이 성가셔 수위를 조절하거나, 아예 입을 닫기도 한다.
공학의 학생 문화만 문제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속한 단과대에는 역대 학장 사진이 수십장 걸렸는데 그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공학에선 놀랄 일도 아니다. 여대라고 남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없지 않겠으나, 공학의 성폭력은 드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 ‘조직적으로’ 은폐된다. 성폭력 가해자가 명백한데도 교내 다양한 인맥으로 종종 무혐의나 경징계로 끝나버린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성폭력 대책위 젠더 전공교수 필참’ 규정은 삭제되기도 한다.
동덕여대 시위는 충분한 여성 롤모델, 졸업 후 사회에서의 성차별에 맞설 역량 함양, 자기표현 가능한 자유로운 교육 환경, 그리고 여성의 생애사적 경험과 사유 방식을 예외 아닌 ‘보편’에 둔 학문 추구 등이 공학 여성에게는 보장되지 않음을 한국 사회에 폭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위 학생들을 불온한 언설로 낙인찍는 한국 언론과 계산기 두드리는 대학 당국은 학생 시위가 드러낸 이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젠더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 문을 열어젖힌 동덕인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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