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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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고인의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48분으로, 수사준칙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다는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겐 향후 특검법을 만들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 위원을 비롯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수사관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며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쿠팡 고객 계정 수가 3370만개로 확인됐다. 사실상 쿠팡 전체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9일 후속 조사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노출된 계정 수가 약 4500개라고 발표했지만 후속 조사에서 7500배 수준의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과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
쿠팡은 전체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3분기 기준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 24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 수준의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자체를 뒤늦게 인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6일 오후 6시38분 계정 정보에 무단 접근이 발생한 사실을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52분에 인지했다.
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이 별도 계정 조처를 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 여러분께서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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