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할 방침이다.
구는 “그간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콩은 마천루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도시다. 그 독특함에 한몫 톡톡히 하는 게 건물 외관을 에워싼 ‘대나무 비계’(작업용 발판), 곧 ‘죽팡(竹棚·광둥어 발음)’이다. 홍콩영화에서도 아슬아슬한 대결을 펼치는 무대로 자주 등장한다.
그 죽팡이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진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의 32층짜리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는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이 불길을 키웠다고 한다. 30일 기준 146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도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안전 등을 이유로 진즉에 금속 비계로 대체된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서는 죽팡이 여전히 널리 쓰인다. 작은 아파트와 건물이 밀집해 있는 홍콩의 특성상 유연한 대나무가 더 적합하고 가격이 저렴해서다. 하지만 속이 빈 대나무는 가연성이 높아 안전문제가 제기됐었다. 웡 푹 코트 주민들도 외부 보수공사 기간에 화재 위험이 있다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는데, 당국의 무관심에 화를 면하지 못했다.
이번 참사는 2017년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와 닮았다. 웡 푹 코트처럼 그렌펠 타워 역시 서민 거주지였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탓에 당시 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고층 건물 외벽에 가연성 소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3월 단계적으로 금속 비계 사용을 의무화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최악의 참사 앞에 홍콩 시민들은 슬픔에 잠겨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대피가 어려운 노인들이었다니 안타까움을 더한다. 12월 결혼을 앞두고 출동했던 소방관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예비신부는 스레드에 “슈퍼히어로가 임무를 마치고 크립톤(슈퍼맨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적었다. 홍콩 당국은 29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분명한 건 애도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공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대도시 어디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인재는 비용보다 안전이 먼저임을, 작정한 외면과 안전불감증은 죄가 됨을 새삼 깨친다.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방문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전국 56곳을 시작으로, 12월 중 약 70곳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동주민센터·복지관·푸드뱅크 등에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방문하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후에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2차 이용 시에는 기본상담을 한 후에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이용이 제한된다.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용자에게는 지자체와 연계해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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