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소재 치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 중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가 제보를 접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 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 공판 때는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치고 비공개한다. 2회 공판부터 결심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그날 이뤄질 절차를 고지하고, 비공개한다”며 “결심 공판을 공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을 이 사건의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1월에는 4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도 공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에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공사 기간 22개월 연장 결정에토지 손실 보상 협의도 ‘난기류’
정착 계획·어업권 보상 불투명1개였던 대책위 3개 이상 갈라져“보상금 몇푼 때문에 감정만 상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덕도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상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이고 어업을 생계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곳곳은 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이엔 토지 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 광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가덕도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40분가량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약 25.72㎞를 가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거제·통영·고성 등 남해안 주민들은 공항 건설을 반긴다.
하지만 공항 활주로 예정지인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어둡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폐업을 한 것처럼 문을 닫은 식당이 곳곳에 보였다. 항구에는 정박된 어선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A씨(70대)는 “10대에 이곳으로 시집와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이후) 몇푼 되지도 않는 보상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여길 떠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는데 차라리 이참에 중단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신공항 건설로 이주 대상이 된 주민은 380가구 총 650명이다. 가덕도 13개 마을 가운데 대항·새바지·외항포 마을 3곳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가덕도 전체 인구는 4329명(2687가구)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를 차지한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이주는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설·토지 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로 터전을 옮기거나 최대 24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아 외부로 이주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자 679명 중 73%는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가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보상 협의 난항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정착 계획, 어업권 보상, 영업 생계유지 방안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일 대항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하나였던 대책위가 이제는 3개 이상으로 쪼개졌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어딘가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 이주 지원 방안과 생계대책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입찰이 중단돼 현재까지 7개월째 멈춘 상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은 업체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계속 미뤄졌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라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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