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타 노란봉투법, 폐기 전 원안 수준 환노위 통과···노동계 “원청 책임 회피 관행 종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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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 안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에 대한 대목은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바뀌었다. 노동쟁의 정의는 파업 등 노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은 기존 안과 유사하다. 소위 통과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노조 위협 등 목적으로 사용자가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유’를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큰 손배 금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은 종식될 것”이라며 “이는 수십년에 걸친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자성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간주,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하반기에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배상의무자인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 수준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대노총이 노동부가 낸 수정 의견을 두고 “후퇴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여당이 기존 안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전체를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배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법안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천주교 원로 안충석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86세.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에 따르면 안 신부는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성신교정 내 사제 숙소에서 별세했다.
고인은 1939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나 중동고와 가톨릭대 신학부를 졸업했다. 1967년 12월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교구 용산본당 보좌신부로 성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 7월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던 지학순 주교 납치 사건을 계기로 사회운동에 나섰다.
당시 고인은 “주교님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고인을 비롯한 사제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순교자찬미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기도회가 그해 9월 정의구현사제단 창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1975년 4월 괴한에게 불법 납치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안 신부를 즉각 우리 공동체로 돌려보내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인은 1976년 재야 정치인과 종교인, 대학교수 등이 명동성당 미사 중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한 ‘명동 3·1 사건’과 관련돼 미사를 주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 국군보안사령부 대공분실에 끌려가기도 했다. 유신독재 반대 활동, 긴급조치 피해자 지원, 부정선거 고발, 노동운동 지지 등에도 참여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상임대표, 장준하특별법제정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안중근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고 2010년 8월부터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사제로 있었다.
빈소는 명동성당에 마련됐다. 장례미사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엄수된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사상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를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4개월12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자는 약 5년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졸업 뒤에도 취업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으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이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며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 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을 꼽은 응답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올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 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에 도달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관세 악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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