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노동자는 알 수 없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두 번째는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주장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네 번째는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한 의혹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기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각종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를 수사하면서 2022년 4월6일과 6월24일 샤넬 가방과 같은 해 7월29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를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구매한 이 선물들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5가지를 청탁 내용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통일교와의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통일교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한 것이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는데, 권 의원이 3개월 뒤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전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충분히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조치”라면서 “문제의 행위는 개인 일탈이 아닌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어떡하죠? 방금 샤워 시작했는데 전기가 다 내려갔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A씨의 단톡방엔 알람이 끊이지 않았다. 거주하는 빌라 전체가 정전됐다. A씨를 비롯한 몇몇이 직접 한국전력에 연락을 취해 전력을 복구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임대인은 두달여 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때부터 직업이 하나 더 생긴 수준이에요. 방치된 건물 관리자요.” 지난 22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기자에게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보여준 단톡방에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압이 낮아져 물이 안 나오거나 오수가 역류하고, 욕실 벽에 붙어 있던 수납장이 떨어져 변기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A씨가 사는 곳은 10가구가 입주한 6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공용전기 관리부터 소방안전 점검까지 전반적 관리를 임대인과 계약한 관리업체가 맡고 있다.
지난 4월 빌라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였다. 엘리베이터와 정화조 관리 등을 곧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를 책임질 임대인이 사라지자 관리업체도 ‘손을 놓겠다’고 예고한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6층에 사는 A씨는 매일 걸어서 집으로 오르내려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세입자를 모아 단톡방을 만들었다. ‘관리비를 반드시 내겠다’고 관리업체를 설득한 후 다달이 거주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A씨는 “관리업체가 한 집이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바로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매일 너무 불안하다”며 “건물 외부가 점점 지저분해져 어제도 쓰레기를 직접 다 치우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집은 지난 3월 공매에서 한 차례 유찰됐고 재공매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돼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해 이사를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7일 세입자와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는 이 같은 관리 공백이 흔히 발생한다.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와 관리업체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천 미추홀구 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가족과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는 3년째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2022년 말 B씨가 사는 아파트에선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졌다. 70가구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뒤 B씨 거주 주택도 최근 낙찰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는 특히 지난 겨울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몹시 춥던 날 갑자기 정전이 돼 온 아파트가 술렁였다. 어린이와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엔 특히 비상이 걸렸다.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들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관리업체가 배전반을 들어내 전기를 끊었다.
이후에도 ‘단전’은 수시로 이뤄졌다. B씨는 “관리업체가 청소와 소독 등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는데 업체를 바꿀 방법도 없고, 전기가 끊길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업체에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방치되는 것도 문제다. 이달 주차장 화단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업체는 1500여만원의 보수 및 손상 차량 배상비를 ‘세입자들이 나눠 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세입자 C씨는 “화재 관리가 안 되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고 했다. 밤낮으로 오경보가 울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 대부분이 화재경보를 꺼두고 지내기 때문이다. 주민 가운데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화재예방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그가 사는 주택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보고하면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소재 불명 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에 대한 소방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과 화재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단전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센터장)는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주택의 문제는 ‘전세사기’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공매로 넘어가는 비아파트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세입자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자원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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