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전망 금요일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더욱 덥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9도, 인천 25.6도, 수원 24.1도, 춘천 23.0도, 강릉 27.0도, 청주 26.1도, 대전 25.4도, 전주 25.2도, 광주 25.9도, 제주 27.1도, 대구 23.5도, 부산 26.9도, 울산 24.1도, 창원 25.7도 등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습한 남동풍이 불어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도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남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강화돼 서울과 대전은 37도, 광주는 36도를 보이겠다.
해안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두고 안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 첫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을 듣는 도중 나왔다.
앞서 국방일보는 지난 28일자 1면에서 안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계엄과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빼 의도적 편집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세 차례 언급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담지 않았다. 취임사에 담긴 ‘문민통제’라는 표현도 빠졌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국방부는 매체 편집 등과 관련해 기관장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일보와 KFN TV 등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채 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구독을 끊고 극우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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