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2037년 미국 한 대도시의 길거리. 말끔하지만 어쩐지 촌스러운 느낌의 정장을 차려 입은 한 젊은 신사가 파라솔이 달린 안마 의자처럼 생긴 특이한 기계 위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신사의 이름은 알렉산더(가이 피어스 분), 기계의 정체는 놀랍게도 ‘타임머신’이다. 19세기 말 천재 과학자였던 알렉산더는 시간을 건너뛰는 타임머신을 발명해 미래로 넘어온 것이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폐허였다. 인적이 끊긴 밤거리에는 쓰레기와 무너진 건물 잔해가 나뒹굴고 있다. 그 순간, 알렉산더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그의 팔을 붙잡더니 “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라”며 반강제로 끌고 가려 든다. 그가 어리둥절해하며 이유를 묻자 “월면 식민지가 파괴되면서 달 궤도가 틀어졌다”는 답이 돌아온다.
알렉산더가 고개를 들어 눈으로 확인한 달은 정말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월면 여기저기에는 균열이 선명했고, 우주에는 암석 부스러기가 흩뿌려져 있었다. 지구 자전축을 붙잡아주던 달이 갑자기 파괴되면서 지구에 지진, 극심한 계절 변화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2002년 개봉한 영화 <타임머신> 얘기다.
<타임머신>에서 달이 부서진 이유는 식민지 개발을 위한 인간의 건설 활동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달 파괴’라는 재앙이 영화적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인은 사람이 아니다. 달로 접근 중인 현실 속 우주의 돌덩어리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
이달 초 미국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신 촬영 결과를 분석해 “소행성 ‘2024 YR4’가 달에 충돌할 확률이 4.3%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2024 YR4는 지난해 12월27일, NASA에 처음 포착된 소행성 이름이다. 지름이 53~67ｍ로, 20층 아파트 덩치다.
2024 YR4는 당초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던 소행성이었다. 지난 2월 중순까지만 해도 2032년 지구 충돌 확률이 3.1%를 찍었다. 대도시에 낙하하면 대규모 피해를 줄 만한 지름 수십ｍ 이상 소행성 가운데에는 역대 최고 충돌 확률이었다. 그러다 추가 궤도 추적 끝에 2월 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는 다행스러운 결론이 났다.
하지만 ‘요주의’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NASA는 2024 YR4 궤도를 계속 들여다본 결과, 소행성에 강타당할 수 있는 후보가 지구가 아닌 달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NASA는 지난 2월 말, 2024 YR4가 달에 충돌할 확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이 수치를 3.8%로 상향했다. 그러다 이달에는 충돌 확률이 4.3%까지 올라갔다고 발표한 것이다.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다.
물론 달 충돌 확률은 아직 한 자릿수다. 충돌할 확률보다 충돌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충돌이 현실화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늠할 사례가 있다.
2013년 3월17일, 달 표면을 신발 상자보다 조금 큰 0.3~0.4ｍ짜리 소행성이 강타한 적이 있다. 이 소행성의 ‘폭격’으로 월면에는 지름 18ｍ 충돌구가 생겼다. 충돌 때 발생한 에너지는 TNT 5t 폭발력이었다. 서방국가 포병의 주력 무기인 155㎜ 포탄 한 발의 700~800배 위력이다.
그런데 2024 YR4 크기(53~67ｍ)는 2013년 달을 때렸던 소행성(0.3~0.4ｍ)보다 100배 이상 크다. 당연히 충돌 때 생기는 에너지도 훨씬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때문에 <타임머신>에서처럼 달 궤도가 틀어지는 것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천체끼리 충돌해 궤도가 변하는 일은 우주에서 흔하다.
NASA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공식 자료를 통해 “2024 YR4가 충돌하더라도 달 궤도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덩치가 100ｍ도 안 되는 소행성 하나로 지름이 3470㎞인 거대한 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충돌한다면 월면에 밝은 섬광이 생기고 매우 큰 충돌구도 남겠지만, 달 구조나 궤도에 손상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2024 YR4와 지구는 무려 3억9000만㎞(지구와 태양 거리 2.6배) 떨어져 있다. 지구와 너무 멀어 이달 NASA 발표를 마지막으로 향후 수년 동안은 관측이 불가능하다. NASA는 “2028년 달과 지구 근처로 2024 YR4가 다시 접근할 것”이라며 “이때 추가 관측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 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 약 62% 절감, 총회 준비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 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 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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