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한 19개국 출신에 관한 이민 절차를 일시 중단하면서 이를 준비하던 이민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이민국(USCIS)이 아프가니스탄·이란·소말리아·아이티·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매튜 트래거서 USCIS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USCIS는 “입국 금지국에 명시된 국가 출신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서에는 “USCIS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 기관의 의무에 비추어봤을 때 일부 신청자의 지연에 관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USCIS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USCIS 현장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명확한 사유 없이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테네시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엘리사 타웁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출신 이민자들의 귀화 선서식이 취소되고 있다”며 “이민 변호사 네트워크는 사건이 단발적 사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슈워츠는 이민국의 절차 중단으로 인해 이미 적체된 이민 시스템의 절차에 더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 체증과 같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의 이민자로 확인된 것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이민자들의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으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 착수하기도 했다.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둔 남미 페루에서 의회의 권력 독점 체제를 지적한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 탄핵·사퇴 등 방식으로 지난 7년간 대통령이 6번 바뀐 페루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페루 일간지 라레푸블리카는 2일(현지시간) 고 페르난도 벨라운데 페루 전 대통령의 손자 라파엘 벨라운데 요사가 페루 서부 리마주 세로아술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괴한으로부터 총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인민자유당 소속 벨라운데 후보는 내년 4월12일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지난달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설문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우파 성향의 라파엘 로페스 알리아가(9%), 후지모리 케이코(8%) 등 다른 정당 예비후보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다.
벨라운데 후보는 이 공격으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총격으로 인한 다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스카르 아리올라 페루 경찰청장은 “그가 팬아메리칸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떠나려던 순간 오토바이가 나타나 차량과 그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며 “그는 8~9발의 총격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가 탔던 차에는 네 발의 총탄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 범인을 추적 중이다. 괴한이 그의 금품을 노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페루에서는 지난 7년간 대통령이 자주 바뀌며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고가의 귀금속을 부당하게 받은(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현재 호세 헤리 전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임시로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페드로 카스티요(의회 해산 시도)와 마르틴 비스카라(도덕적 무능)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고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마누엘 메리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등 전직 대통령도 부패, 권력남용 등 의혹을 받자 자진 사퇴했다.
이같이 대통령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은 페루 정치 구조에 있다. 현재 의회에는 15개 정당이 진출해있는데, 이들은 전체 130 의석 중 최소 1석에서 최대 21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자 대통령이 의회에 밉보이면 야당이 뭉쳐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국가 지도자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치안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지난 10월 페루 곳곳에서는 청년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벨라운데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공개 지적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0월 온라인 매체 알데토로야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의회 독재 체제에 직면해 있다”며 “의회는 국가 발전의 발판이 돼야 할 곳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들은 정치를 로비와 후원의 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의 의제는 의회 의석 확보에 집중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인들은 벨라운데 후보를 향한 공격이 정치 폭력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중도우파 인민행동당 소속인 페드로 카테리아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선거 운동의 나쁜 시작”이라며 “오늘 아침 벨라운데 후보가 겪은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나라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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