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규백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에 국민 시선 싸늘···‘반면교사’ 말고 ‘정면교사’ 되길” > 부품판매사업부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규백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에 국민 시선 싸늘···‘반면교사’ 말고 ‘정면교사’ 되길”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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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주년인 3일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며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권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자주국방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렀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각 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건강정보를 찾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 낮은 국내 성인 비율이 27.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취약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 교수와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윤정희 교수 연구팀은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정보를 이해·활용하는 능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메디컬 인터넷 리서치(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041명 중 55세 미만은 온라인 설문, 55세 이상은 대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포털,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이해하고 신뢰도를 평가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연구진은 34개 문항으로 구성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평가도구(DHTL-AQ)’를 직접 개발해 연구 참여자들이 건강 정보를 찾고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과제의 해결 과정에 점수를 매겼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의 전체 평균 점수는 73.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72.2%(752명), ‘낮음’인 비율은 27.8%(289명)였다. 문해력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90.3점이 나온 반면 낮음으로 분류된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31.5점에 그쳐 차이가 컸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 역량이 낮은 그룹을 심층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노년층과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무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250명)에선 ‘높음’ 그룹에 포함된 비율이 22%(55명)에 그쳐 다른 연령층과 대비됐다. 또한 ‘낮음’ 그룹에선 건강 관련 앱을 찾는 데 성공한 비율이 19.4%, 회원가입까지 한 비율은 17%에 그치는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건강정보를 얻는 문턱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건강 불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차원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 의료현장에서의 맞춤 안내 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주희 교수는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자체에서 격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직관적이고 단순화된 앱 설계,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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