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사설]사과문 덜렁내고 과실·노출이란 쿠팡, 시민 불안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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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쿠팡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팝업 메시지가 아니라 화면 상단의 광고 옆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사과문 배너가 실려 있다. 이 배너를 클릭하면 무단으로 접근된 고객 정보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되었다고 설명한다. 중차대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사과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일관되게 책임을 부정하던 쿠팡답게 사태 파장 축소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사과에 분노가 치민다.
지난 6월24일 해외 서버로 시스템이 해킹당했으면 개인정보 유출인데,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돼 노출이라는 주장도 해괴하다. 이 직원이 일부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e메일을 보냈고, 해당 고객이 신고 전까지 몰랐다는데, 이걸 변명이라 하는 건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쿠팡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국 조사와 경찰 수사로 규명될 때까지 속단할 수 없다. 쿠팡이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만 봐도 앞서 벌어진 사고의 보안 인식 부재가 드러난다. 사이버보안 위협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도외시하고 로켓처럼 성장하면서도 보안 투자는 등한시한 결과다.
전 국민 플랫폼이라 불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파급효과가 크다. 불안한 시민들은 계정을 삭제하는가 하면,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인다. 쿠팡은 어떤 경우에도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무색해진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보안 투자를 강화하도록 행정적·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1일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작천면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굴착기 전도 사고로 굴착기 기사 C씨(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진군은 사고 이후 “민간 장비업체와 구두 계약한 도급 공사여서 현장 안전 책임은 업체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 주체를 강진군 작천면으로 특정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를 총괄하는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위험 방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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