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다시보기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늑장수사에 이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등에게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핵심 쟁점은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방심위원들이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경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또한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취지에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으므로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어서 역시 불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지시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공익제보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줄줄이 진행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한번도 없었고, 류 전 위원장 대면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 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실상 민원 사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방송심의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제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이 경기도 평택에서 분양하는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5공장 건설이 본격 재개되면 인근의 주거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평택역 도보 거리에 위치한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은 지상 4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34㎡ 784가구, 오피스텔은 113~118㎡ 50실 규모로 조성 중이다.
단지는 평택 최초로 입주민을 위한 비서 서비스, 가정식 배달, 방문 세차, 라이프 케어, 반려동물 케어, 택배 예약 등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단지 내 입점이 확정된 종로엠스쿨을 통해 입주민 자녀 1년 무상교육과 추가 1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성동유치원과 평택중앙초, 한광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관세협상 카드로 ‘조선업’ 선택군함 등 중국 견제 필요 겨냥해수십조원 규모 ‘산업 협력’ 제시
EU도 일본처럼 투자·구매로 ‘딜’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투자 카드를 내민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뜻의 ‘MAGA(마가)’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의 앞글자를 따붙인 조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협의 도중에 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금액은 차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산업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해양 패권경쟁을 위해 자국 조선산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조선이 가장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함정을 하나 만드는 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국내 조선소는 3년 정도 소요된다”며 “군함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에 조선 협력 대상은 동맹국이어야 하고 자국 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인력도 생산 역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제안은 가장 필요한 곳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여한구, 미 협상단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행’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군함을 포함한 선박 제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공화·민주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만들었다고 내세울 만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성과로 ‘내세울 만한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익명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협정 이행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보다 당장 국내에 홍보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해 보인다”며 “숫자를 내세운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대부분은 대출·보증이고 직접투자는 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추가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먼저 내놨다. 그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와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준 6억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질의와 자료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자녀에게 수억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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