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튜디오임대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LG전자가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공개한 ‘LG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의 7번째 영상 ‘피그미 올빼미’ 편에서 3차원(D) 입체영상이 서식지를 위협하는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으로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 후보자는 “AI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저작물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 활동 기반을 확대해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체육 분야와 관련해선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관광 분야에 대해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천만 시대를 열겠다”며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광 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이 경기도 안양에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8월 분양한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2번지 일원에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29층, 17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49~101㎡ 총 1716가구 규모다.
단지는 우수한 입지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도보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명학역이 위치했으며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용산역, 서울역, 종각역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 수리산이 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남향 중심으로 단지를 배치하고 정원을 다채롭게 조성해 쾌적한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했다. 단지 내 마련되는 커뮤니티센터는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룸, 탁구장, 남녀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들로 채워진다. 게스트하우스도 별도로 조성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도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직무대행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에 정당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망상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악의적 비방을 확대재생산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주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어떤 종교세력이 모여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적절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종교단체나 종교인이든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분들이 가입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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