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기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남도는 “국내 대표적인 SNS 시상식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블로그 부문 2년 연속 대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소셜 인터넷 서비스 혁신대상’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서비스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전남도는 공식 블로그에서 생활밀착형 카드뉴스, 복지·여행·안전 정보를 다룬 트렌디한 콘텐츠, 100명의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현장 기사 등을 꾸준히 발행해 기획력과 시각 디자인, 접근성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른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에 올랐다.
유튜브 채널 ‘으뜸전남’은 정책을 간결하게 소개한 ‘정책 1분컷’, 통계를 활용한 ‘전남 순위 TOP5’, 전직 야구선수 이대호와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맛피아 등이 전남 맛집을 탐방하는 ‘맛부심’ 등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 인스타그램은 감각적인 비주얼과 빠른 피드백으로 도정 소식과 지역 명소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 MZ세대의 호응을 끌어냈다.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전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찾은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농민순대. 가게 앞 주차장에는 ‘농민순대에서는 한화이글스 문현빈 선수를 응원합니다. 문현빈 선수에게 모든 음식 비용을 평생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현수막 3개가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농민순대는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인근에 위치해 있다.
송용식 농민순대 사장(64)은 “한화이글스 문현빈 선수가 ‘신인 시절 매일 먹고 간 대전 맛집은 농민순대’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찍은 뒤 매출이 크게 올라 응원 현수막을 걸게 됐다”며 “야구장 인근이 구도심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 지역인데, 한화이글스 인기 덕분에 모처럼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한화이글스는 27일 기준 57승3무35패로 KBO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앞서 리그 전반기 1위에 올랐는데, 이는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이후 처음이다. 한화의 선전으로 대전의 지역경제가 들썩이고 있다. 경기장 인근 식당은 물론 지역 상가 매출이 부쩍 늘었다.
야구장 인근 상인들도 야구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다.
대전 구도심에 있는 대흥동 일부 가게에서는 ‘경기 당일 티켓 지참 시 10% 할인’ ‘이글스 홈경기 유니폼 착용 방문 시 모든 메뉴 10% 할인’ ‘홈경기 예약 방문 시 1만5000원 상당의 빙수 서비스’ 등을 홍보하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한화이글스의 높은 인기에 대전 중구의 지역화폐인 ‘중구통’ 사용 실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구는 지난달 10일부터 중구통을 발행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1인당 월 30만원 이내 캐시백(10%)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화폐다.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면제와 순환 인센티브(3%)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1만6309명이던 중구통 사용자는 지난 22일 기준 4만232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용 실적은 4억3409만원에서 11배가 넘는 48억1525만원으로 증가했다.
중구 관계자는 “야구장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구통 이용률도 급격히 상승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달부터는 정부 민생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발맞춰 중구통 소비·순환 인센티브를 기존 10%·3%에서 15%·5%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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